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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부채 한도 인상 안되면 10월 디폴트 발생 경고

by eknews11 posted Sep 1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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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부채 한도 인상 안되면 10월 디폴트 발생 경고

최근 미국 정부부채 한도 인상을 둘러싼 민주, 공화 양당의 힘겨루기가 지속되는 가운데,정부 부채 한도가 인상되지 않을 경우 이르면 10월 중순에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2007년에 하워드 베이커(Howard Baker) 등 전직 상원의원 4명이 설립한 미국 내 초당적 연구기관 중 하나인 ‘Bipartisan Policy Center'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연방정부의 부채한도가 인상되지 않으면 10월 18일~11월 5일 중 디폴트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재무무가 앞서 기술한 ‘예외조치(Extraordinary Measure)’를 통해 3030억 달러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 8월 말 현재 잔액이 1080억 달러에 불과하다고 언급하면서 부채한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르면 10월 8일에 만기 도래하는 부채 중 1060억 달러를 상환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美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 미국 연방정부 부채는 16조6993억9500만 달러로 차액이 2500만 달러에 불과해 부채한도의 턱밑까지 도달한 상황이다.

미국 현지 언론들 보도에 의하면 재무부는 부채한도가 다시 적용된 지난 5월 19일 이후 환율안정기금 등 연기금에 대한 재투자를 임시 중단하는 등 이른바 ‘예외조치(Extraordinary Measure)’와 Fannie Mae, Feddie Mac 등 국책 모기지 금융기관으로 받은 배당금 등을 통해 재정을 조달해 왔다.

제이컵 루 재무장관도 지난 8월 말에 연방정부 부채가 10월 중순이면, 부채 상한선에 도달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의회에 부채한도 인상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루 장관은 정부 부채 한도 인상이 정부지출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부채 한도 인상이 이뤄지지 않으면 정부가 채무불이행사태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미국 경제에 커다란 타격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공화당 존베이너 하원의장은 실질적인 재정지출 삭감 조치가 있어야만 정부부채 한도 조정이 가능하다는 기존 주징을 반복했다.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에 막대한 재정지출이 수반되는 건보 개혁법(Affordable care Act) 폐지 등 사회보장 관련제도 개혁을 통해 재정지출을 축소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오바마 행정부 및 민주당은 공화당이 요구하는 정부지출 삭감을 전제로 하는 정부부채 한도 조정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와같이 양당의 상반된 주장만이 반복되면서 민주, 공화 양당은 정부 부채한도 인상을 재정적자 축소 및 2014 회계연도 예산안과 연계해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양당의 입장 차가 워낙 커 앞으로의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있을 전망이다.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사태가 발생하게 되면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 민주, 공화 양당 모두 여기에 따르는 책임을 피할 수 없고 정치권에 대한 비난 여론도 확산될 것이 명확함으로 결국 합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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