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스페인,'절도 및 폭행, 공공질서 교란, 경제사범 처벌 강화'

by eknews posted Sep 23, 201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스페인,'절도 및 폭행, 공공질서 교란, 경제사범 처벌 강화'

스페인 정부가 형법을 개정해 재범과 누범, 성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와 공공질서교란 등과 관련한 새로운 범죄항목 추가 등에 대한 형법을 개정해 처벌을 강화한다.

유럽연합통계청의 보고에 따르면 스페인은 유럽에서 범죄 발생율이 가장 낮은 나라 중 하나이지만 처벌대상은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EL PAIS지의 보도에 따르면 스페인법무부장관 알베르토 루이스 가야르돈은 " 새로운 안은 일견 엄격해 보이지만 융통성이 늘어난 측면도 있다. 형량이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초범인 경범죄의 경우 가석방을 좀 더 용이하게 하는 식의 변화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 중에 종신형의 형량을 수정가능하게 바꾼 항목이 가장 논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테러에 의한 살인과 요인 암살, 대량 학살, 미성년자 혹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등 죄질이 나쁜 살해의 경우 수감자는 25년에서 35년 사이의 일정 기간을 감옥에서 보낸 후 교화여부를 심판 받고, 출소가 가능해진다. 이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수감자를 대상으로 매년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진다. 현행법상으로는 테러행위로 다수를 살해한 경우 40년 형을 받는 것에 비해 훨씬 처벌이 가벼워졌다. 피해자의 소재를 밝히지 않는 납치나 유괴의 경우 살인과 동급으로 취급되어 납치는 15년 형, 유괴는 20년 형을 받게 된다. 피해자가 미성년이거나 성적행위가 있을 시 25년 형에 처해진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어 2010년 사회노동당 집권 시 성범죄와 테러행위에 도입한 보호관찰 제도가 절도와 몇몇 폭행죄에도 확대 적용된다. 경우에 따라 법정출두, 위치확인 전자장치 착용, 특정장소 접근 금지 등 수년 간 발효될 수 있다. 최대 10년인 보호관찰 기간은 3년에서 5년간으로 축소되지만 성범죄의 경우 판사의 재량에 따라 무기한으로 연장될 수 있다.

소셜네트워크 활동을 처벌할 수 있게끔 하는 항목도 새로이 추가되었다. 새 형법 559조에 따르면 “어떤 수단으로든” 공공질서를 교란하는 범죄를 저지르도록 선동하거나 이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메시지를 확산시키는 행위는 처벌 받는다. 트위터 등에 게시된 글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행위가 조직적으로 벌어질 경우 가중 처벌된다. 소수자, 인종, 다른 이데올로기 집단에 대한 차별방지도 강화되어 인터넷 등에 인종적, 외국인혐오 등을 유발하는 글을 써 배포하면 처벌받게 된다.

스토킹에 관련한 조항도 추가되어 직접적 폭력을 가하지 않더라도 지속적인 전화걸기 등 피해자를 불안한 상태에 처하게 하면 처벌대상이 된다. 청소년들이 전 애인과 녹화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는 일이 잦아지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상대의 동의 없이 함께 찍은 은밀한 영상을 배포하면 3개월에서 1년 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는 항목도 생겼다. 또한 성관계승낙연령을 13세에서 16세로 올려, 어른이 16세 미만의 상대와 관계를 맺으면 동의하에 이루어졌어도 성적 학대로 고소될 수 있다.

경제사범과 파산관련 처벌도 강화되었다. 허위 파산신고를 처벌하고 기업의 법적 책임을 늘리려는 목적이다. 곧 의회승인절차에 들어갈 새로운 형법은 시행되려면 6개월에서 1 년 정도가 걸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