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지난 가족정책, 많은 부분 개혁 필요

독일의 지난 가족정책, 많은 부분 개혁 필요

독일의 경제학자들이 유니온-자민당 연정 정부가 끝나기 직전 지금까지 그들의 가족정책 결과를 평가해 발표한 내용을 인용해 지난 2일 보도한 슈피겔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 여름 성공적인 가족정책을 증명하는 가족부의 연구결과가 발표되어졌던 것과 다르게 곧 마무리될 지난 정부의 가족정책의 많은 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6월 전문가들이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족부 장관인 크리스티나 슈뢰더(Kristina Schröder)는 당시 연구결과의 많은 부분을 미화시켜 독일의 가족정책에 변화가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발표한 것으로 밝혀졌다.

베를린에 위치한 독일 경제연구소 DIW, 뮌헨에 위치한 Ifo 그리고 만하임에 위치한 유럽 경제연구소인 ZEW가 함께 발표한 지금까지의 가족정책결과 평가 내용은 앞으로 독일의 정부를 이끌 새로운 연정정부에게 나아갈 길을 제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독일의 보육시설 확장과 관련한 정책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있는 학자들은 지난 정부의 보육시설 정책과 관련해 독일의 다른 156가지의 가족정책 제도들과 비교해 특히 긍정적으로 보고있었다. 공적인 보육의 후원은 더 많은 여성들에게 직업활동의 가능성을 부여함에 따라 장기적, 단기적으로 가족의 경제적인 안정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어린이들의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DIW의 카타리나 슈피스(Katharina Spieß)는 „보육시설의 질을 위해 더 많은 돈이 투자되어져야 한다“며 지난 유아보육 정책을 겨냥해 지적했다.

독일의 지난 보육정책 중 하나인 ‘종일학교’와 관련해서도 전문가들은 „부모들에게 직업활동에 참여하는 일을 강화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초등학생들이 방과 후 오후 4시 까지 학교에 머물며 활동하는 ‘종일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생들의 수는 2005년 130만명에서 4년 후인 2009년 210만명이 더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부모수당(Elterngeld) 제도와 관련해서 또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주었으나,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을 분담하기 위한 더 많은 자극이 있어야 하는 등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를들어, 아버지가 부모휴가를 얻는일이 확대된다거나, 어머니가 부모휴가를 얻는 동안 시간제로 직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등의 개혁을 필요로 할 것이라며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금까지 있어왔던 독일의 부부세금분할 제도가 파트너가 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 오히려 직업을 그만두거나 더 적게 일하는 상황들을 유도한다고 비판하면서, 이는 곧 전통적인 여성역할을 강화하면서 여성들의 직업활동 및 캐리어를 방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자녀수당금(Kindergeld)을 높이려는 지난 정부와 더불어 자녀수당금 상승을 약속한 메르켈 총리 또한 비난했다. 자녀수당금의 상승은 부유한 가정에게 수입만 늘려줄 뿐, 빈곤한 가정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그 어떤 경우에도 자녀수당금의 상승은 더 많은 경제적인 안정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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