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EU-미국 자유무역협정으로 일자리 증가 전망 (독일 1 면)

독일, EU-미국 자유무역협정으로 일자리 증가 전망

유럽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으로 독일은 상당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SZ(Süddeutsche Zeitung)가 보도했다. 베르텔스만 재단(Bertelsmann-Stiftung)과 뮌헨의 Ifo-Instituts의 조사에 따르면, 노동자의 급여가 증가하고 약 16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평균소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이번 협정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베르텔스만 재단의 이사장인 지오스(Aart De Geus)는 말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이번 자유무역협정으로 독일 내에서도 특히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바이에른 그리고 바덴-뷔르템부르크 주가 다른 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주들은 약 5천만 유로를 벌어들일 수 있고, 각 주에서는 약 2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예상된다. 총 16만개의 일자리 중 대부분은 8만 5천개의 제조업 분야의 기업과 7만 5천개의 서비스업 분야의 기업에서 생길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EU-미국 자유무역협정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또한 증가할 전망인데, 이 무역협정과 관련 있는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의 실질임금은 평균적으로 약 0,9% 오를 전망이다. "자유무역협정으로 인구유입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비교적 작은 기업체나 낮은 성과율을 보이는 영세업체가 이익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와 노동자 보호규정이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지오스는 전했다.

그러나 EU와 미국은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길 바라지만, 이 협상이 순조롭게 이어질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현재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미국 연방정부의 새 예산안 합의 실패에 따른 폐쇄)과 예전에 브뤼셀 내 EU본부와 미국 내 EU건물에서 발생했던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청사건 의혹 때문이다.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정확한 해명이 없어, 유럽의 많은 정치가들이 자유무역협정 협상의 중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더욱이 사회민주당(SPD)의 슈타인브뤽(Peer Steinbrück)은, '미국이 독일내의 주요 기업들에 대한 자료를 몰래 빼돌리고 이를 협상에 활용할 수 있다'며 미국 협상단 측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그럼에도 베르텔스만 재단은 "독일경제의 발전원동력은 수출이므로, 이번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양국간 무역거래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시키고, 나아가 미국으로의 수출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말하며, EU-미국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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