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독일 극우정당 NPD 금지신청

오는 11월 독일 극우정당 NPD 금지신청

독일 정치권에서 NPD 금지운동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돌아오는 11월 독일의 각 주들이 NPD 금지 신청을 칼스 루허 연방법원에 제출 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 출처: RP Online)

지난 11일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의 각 주들이 함께 NPD금지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있다. 독일 주 내무부 장관 회의에서 의장을 맏고있는 작센 주의 내무부 대변인은 „모든것이 계획되로 되고 있다“며, „이대로 진행된다면 오는 11월에 NPD 금지 신청을 연방 법원에 제출 할 수 있을것“이라면서 슈피겔 온라인과의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원래 지난 년 초에  NPD금지 신청을 제출하려 한 바 있지만, 하나의 정당을 금지시키는 법안을 연방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제시하려면 예상보다 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 이유로 지금까지 미루어져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 10년 전쯤 독일 정부와 국회가 함께 첫번째 NPD 금지 신청을 연방 법원에 제출한 바 있지만, 독일 정보국의 정보원이 NPD당의 수뇌부에도 숨어 활동하고 있다는 이유로 기각 되었었다.

새로운 NPD 금지 움직임은 약 2년 전쯤 독일을 경악케 했던 극우테러 사건이 세상에 알려진 후 일어나기 시작했지만, 지난 3월 독일 연방 정부는NPD금지 법안을 따로 제출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지난 4월에 기민/기사당과 자민당 연정의 주도로 국회에서 NPD 금지 신청을 거부했었다. 당시 기민/기사당과 자민당 연정은 NPD의 영향력은 무시할만한 수준이라는 이유로 금지 신청을 거부한 것으로 보도되었었다.

지금까지 독일에서 금지된 정당은 두개의 정당으로, 50년대 있었던 사회제국 정당(Sozialistische Reichspartei)과 독일 공산당(Kommunistische Partei) 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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