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담배판매 규제 강화될 듯

by eknews posted Oct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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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담배판매 규제 강화될 듯

마침내 유럽의회가 담배판매를 규제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

한편 담배산업계에서는 유럽 각국의 일자리 창출과 세수확보에 있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담배시장을 규제하면 안된다는 반대의견을 표했다.

담배회사들은 이미 유럽연합 전(前) 보건부 위원을 비리혐의로 물러나게 하는 등 강력한 로비능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럽의회 측은 이번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 지난 몇 달간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결국 담배판매를 억제시킴으로써 연간 70만명에 이르는 유럽의 흡연자 사망수를 줄이겠다는 지침을 통과시켰다.

사실 이번에 통과된 담배판매규제지침은 애초의 방안보다는 덜 엄격한 편이다. 스페인 일간 엘문도 지는 10월 8일자 보도를 통해 실질적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시점이 당초 예정보다 늦춰졌으며, 적용되더라도 각국 정부와 유럽의회 간의 협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담배의 첨가물질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시행됨으로써 박하, 바닐라, 딸기 등의 향이 들어간 담배는 판매가 금지된다. 하지만 유예기간을 두어 바닐라와 딸기 향을 담배에 첨가하는 것은 2016년까지 허용되고, 박하 향은 2021년까지 사용될 예정이다.

청년 층의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해, 많은 화학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일반 담배를 대체하기 위해 크기가 작고 가는 담배의 판매가 재개될 전망이다. 흡연을 하더라도 적은 양을 하게 유도함으로써 담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나가겠다는 의도이다.

현재까지 담배류로 취급되지 않은 전자담배의 소비와 판매에 대해서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유럽의회의 지침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향후 일반담배와 동일하게 각국 보건부서의 통제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전자담배가 금연을 위한 보조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의뢰할 예정이다.

담배포장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절반이 되지 않는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고문 및 사진의 비중은 지침에 따라 65% 이상으로 확대된다. "light", "natural"과 같은 단어를 통해서 담배의 부드러움을 강조하는 것 또한 금지된다. 실질적으로 신체에 해를 끼치는 데 있어서 “부드러움”의 여부는 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스페인 담배판매자연합은 이번 조치로 인해 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며 17억 유로의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담배 향과 포장에 대한 규제로 인해 밀매가 성행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스페인에서는 이미 밀매로 거래되는 담배의 비중이 23%에 달한다.

스페인 유로저널 최영균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