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변정담--- Public Servant 의 자세 ---

by eknews posted Oct 2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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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을 세상의 잣대로 삼는 사람이 많은 사회는 천박하다"라는 말이 있다.

위의 말을 빌리자면 오늘 우리는 천박한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화폐단위로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고 인격이 아닌 돈 앞에 친절하고 조아린다. 심지어 종교인들 마저도, 교사들 마저도, 공직자들 마저도, 어린아이도, 어른도 모두가 그러하다. 급변하는 세월 속에서 사람들의 가치관도 변해가고 있다.

이제 정말 회의가 생겨 피곤해지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싶을 정도로 지친다. 무력해 진다 사랑도 진실도 그 어떤 순수함도 별 호소력이 없다. 그런데 내가 뭘 안다고 매주마다 유로저널의 지면만 메꾸며 허공을 치는 소리를 하는지 나 자신이 한심하다. 그래서 이제 그만 두련다.

오늘 이 글이 나의 마지막이라고 다짐하며 우리들의 공직자들에게 바람을 적어보련다. 아무리 삶이 힘들고 세상이 변해 가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것 아니! 변해서는 아니될 명제가 있으니 그것은 공직자들의 국민을 향한 봉사정신이다. 공직자는 국민의 공복이다. 공직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다.

국민이 땀흘려 일해서 공무원을 먹여 살린다. 그들이 타는 차도 우리들이 내는 돈으로 굴러간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월급을 주는 쪽이 갑이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나라 공무원들에게는 잘 적용되지 않는 것같다. 오히려 그들이 갑이고 민간이 을 인것처럼 되는 경우가 더 많다.

더 많은 경우에 공직자가 국민 위에 군림하며 명령하고 통제하려 든다. 말로는 국민의 공복이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국민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은연 중에 다스리려 한다. 공직자들은 모두가 삶의 건전한 가치관을 가지고 국민 전체가 원하는 가치추구를 위하여 봉사하며 헌신해야 되는 자리임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만일 어느 공직자가 스스로 높은 자세를 취하고 국민 위에 군림하려 든다면 그 사람은 하루 속히 그 자리를 물러나야 되지 않을까? 또한 어떤 공직자가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사람은 사업을 하여 고용을 창출하고 소득을 증대시켜야 할 것이다. 이왕에 공직자의 길을 선택했다면 국민과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국민생활과 국가발전을 위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공직자에게는 단순히 봉급을 받기 위한 기능인이 아닌 국민과 아픔을 함께 하며 정도만을 걸어가는 선비정신이 요구된다. 오늘을 사는 동시대인들에 대한 시대적 소명의식, 그리고 국민과 국가에 대한 사명감으로 자신이 하는 업무에 긍지를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거듭 말하지만 소위 고위 공직자라고 하는 자들이 국민으로부터 유리되고 국민위에 서 있는 특권적 인간의 집단인 것처럼 착각하며 관료의식을 가지고 국민을 지배라도 할 듯이 스스로 특권행사를 하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자가 있다면 우리 사회는 더 이상의 소망은 없다.

형식적이고 항구적인 규칙에 근거하여운영되며 상의하달의 지휘명령계통을 가지고 피라믿(Pyramid) 형태로 서열화 되어 있으며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통제하며 일정한 자격과 자질을 가진 사람을 채용하고 조직에 대한 공헌도에 따라 지위와 보상이 주어지며 직무가 전문적으로 분화되어 각 부분이 협력하여 조직을 운영해 나가는 분업형태를 취하면서 인공서열주의를 중시하며 엄격한 역할분담과 각 부서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경제적 이윤이라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던 관료제로 돌아가기라도 할 것인가?

그러나 관료제 또한 여러가지 문제점들을 제기시킬 수도 있다. 첫째, 관료제는 개인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발휘할 기회를 상실하기 쉽고 둘째로 인간을 수단화하는 인간 소외현상을 빚을 수 있다. 세째로 많은 규약과 절차 때문에 목적 달성을 방해 받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의 낭비, 경직성 문제가 제기 될 수도 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하여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가 최종적으로 도달할 곳 역시 정치권의 독주와 신관료주의가 아닐까? 왜냐하면, 우선 경제 민주화란 안건을 내놓기까지 이미 정부의 관료들의 생각이 자신들의 힘으로 국가전체의 경제를 디자인 할 수 있다는 것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은 아닐까?

정부가 경제력 남용을 막기 위해 기업의 새로운 방향을 일방적으로 정해 놓고 기업이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하면 경제민주화를 명분으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경제민주화를 강화하면 할수록 정부의 시장이나 민간기업에 대한 개입은 강해질 것이며 결극은 경제 전반에 걸쳐 관료적 관리가 성행하게 되며 따라서 우리네 보통사람들의 삶에까지 어려움을 겪게 할 것이다.

또다시 빈익빈부익부의 현상은 더 심각하게 계속될 것이며 돈이 돈을 버는 사회가 될 것이며 그리되면 또다시 21세기형 놀부와 흥부가 등장할 수 밖에 없다. 21세기는 무한경쟁사회인데 21세기의 흥부는 일어날래야 일어 날 수 없는(왜? 돈이 돈을 버는데 자본이 없으니 --)

전문성이 결여된 무능력자로 낙인찍힐 것이며 혹 천우신조로 옛날 그 제비의 후손이 오늘의 흥부에게 조상적의 연분을 생각하여 또하나의 박씨를 물어다 주어서 부자가 된다한들 그때와는 다르게 오늘 우리의 흥부는 많은 불로소득세와 원천징수를 지불하고 나면-------.

반대로 흥부의 형 놀부는 예나 지금이나 별로 바람직한 인간상은 아니지만 심술에 관한한 최고의 전문가이며 창의적이고 독보적인 것은 틀림 없으니 특허관계 사업을 하던지 뭐 얄궂은 식당이나 미니슈퍼라도 하나 가지고 거들먹거리며 살아가면서 관료나리들에게 상납 잘하고 저보다 약자 아니 돈 없는자 앞에서는 그렇고 그렇게 뽐(?)내며 살아가리라.

어떠하던지 필자가 오늘 독자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하는 마당에 서로 나누며 불의한 재물은 거져 주어도 사양할 줄 알며 약자에게 한없는 자비심을 가지고 베풀며 강한자 지체높은(?)자 앞에서는 당당하며 정중함과 비굴함을 잘 구분하여 처신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창의적이며 진취적인 삶 그래서 행복한 삶을 꾸려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

** 유로저널 사장님 이하 편집인 여러분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작별인사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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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변정담---지나친 성장보다, 나눔의 실천을--- 2013.10.15by eknew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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