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고소득자에 75% 세금 폭탄

( 사진출처 : AFP )

프랑스 의회는 지난 18일 금요일 저녁, 연봉 100만 유로 이상의 고소득자에게 75%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프랑스 경제 전문지 챌린지지에 따르면, 이는 소득 최상위 계층들이 프랑스의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하게 기여를 해야한다는 취지의 정부 방침으로 이미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대선 캠페인 때부터 내걸었던 공약 중 하나이다.

이는 2012년 말 프랑스 국가평의회가 75% 중과세는 '몰수'에 해당한다며 위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법안통과에 따라 2013년, 2014년 수입을 기준으로 2년 동안 시행될 것이다.

프랑스 축구 구단은 이번 고소득자 중과세가 프랑스 프로축구(리그1)의 13개 축구 클럽에 총 4천4백만 유로의 세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의회의 이러한 결정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프랑스 일간지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리그1 프로축구 선수 중 연봉 100만 유로 이상의 선수는 115명에 해당하며, 프로축구클럽협회(UCPF)는 축구 클럽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는 요청이 정부로부터 기각되자 현재 보이콧 움직임을 검토 중에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프랑스 체육부 장관 발레리 푸르네롱(Valérie Fourneyron)은 "사회적으로 특권층에 속하는 고소득자 프로축구 선수들 이 한 시민으로서 연대감을 갖고, 프랑스의 경제 회복을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러한 중과세는 약 470개의 기업 및 1,000명의 임원진 및 샐러리맨들에게도 부과될 것이며, 이로 인해 한 해에 2억 1천만 유로의 부유세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프랑스 유로저널 진윤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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