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켈 총리, 유럽 위원회의 더 많은 권리 행사 위해 EU협정 변화 원해

메르켈 총리,

유럽 위원회의 더 많은 권리 행사 위해 EU협정 변화 원해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유럽 위원회의 더 많은 권리 행사를 위한 유럽연합 협정들에 변화를 주려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9일 독일 언론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독일연방 총리 앙겔라 메르켈(Angela Merkel)이 앞으로 유럽 위원회가 경제 및 재정 정책에 있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럽연합 협정들에 변화를 주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르켈 총리는 이미 지난 17일 유럽연합 상임의장인 헤르만 반 롬푀이(Herman van Rompuy)와 계획하고 있는 유로존의 현 정치상태의 큰 변화가 무엇을 의미할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한 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메르켈 총리가 원하는 유럽연합 협정의 변화 내용은 이미 서류화 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가의 예산 및 경제정책을 감독하기 위한 새로운 공동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규정이 세워지면 앞으로 유럽 위원회는 각각의 유로존 국가들과 더 많은 경쟁능력과 투자, 그리고 더 많은 예산안 규칙을 위한 계약을 맺으며 더 큰 권한을 행사하게 된다.     

이러한 계약협정은 유럽연합 측에서는 각 국가들을 언제나 검토하고 감독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고, 반대로 유로존의 국가들은 오래전 부터 토론되어져 오던 유로존을 위한 10억 유로 단위의 특별 예산안을 세울수 있게 된다. 또한, 유럽연합에 „유로 재정부 장관“ 형태의 취임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메르켈 총리의 이러한 계획들은 지금까지 다른 유로존 국가들의 저항에 부딪혀 왔을 뿐만 아니라, 유럽의회에서 또한 메르켈 총리의 계획을 의심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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