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사회적 지위에 따른 정치 참여도 불균형 유난히 커

독일, 사회적 지위에 따른 정치 참여도 불균형 유난히 커

독일에서 이주배경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치 참여도가 낮으며, 선거 참여율도 비교적 낮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또한, 빈곤한 상황들은 한 사람의 정치 참여에 큰 영향을 준다는 인식 또한 일반적이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한 사람의 정치 참여도는 인종 및 민족에 따른 것도 아니고 경제적 여건에 따른 것도 아닌,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된다. 특히, 독일사회의 사회적 출신에 따른 정치 참여도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진출처: MiGAZIN)

베를린의 독일 경제 연구소(DIW)가 1984년 이래 해년마다 12000명의 같은 사람들에게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는SOEP(Sozio-oekonomischen Panels) 자료를 바탕으로 한 연구결과를 인용해 지난 17일 보도한 인터넷 매거진 MiGAZIN에 따르면, 독일의 저임금자들과 실업자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 정치적 관심이 적으며 정치참여 또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이러한 현상은 90년 대 이래 점점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독일의 사회적 출신에 따른 그룹간의 정치 참여도 차이가 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자들은 „곤란한 경제적 여건들이 한 사람의 정치 참여와 관련해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일반적인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실업도, 줄어든 수입도 한 사람의 정치적 참여를 크게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한 가운데, 독일에서는 한 사람의 정치 참여도에 있어 무엇보다 사회적 출신 및 지위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정치 참여도의 불균형은 프랑스나 오스트리아, 덴마크, 네델란드와 같은 다른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특히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로베니아나 폴란드와 같은 일부 동유럽 국가들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번 DIW의 연구결과를 통해 학자들은 „국가가 사회적 지위에 따른 영향들을 학교 등을 통해 미리 조정하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사회적 출신 및 지위에 따른 교육수준의 차이를 줄이는 것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민주 정치 교육의 폭을 넓히는등의 과제가 해결되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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