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엔 권은희 검찰엔 윤석열'로 국민들은 든든하다

'경찰엔 권은희 검찰엔 윤석열'로 국민들은 든든하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자랑스러워 하는 국민들에게는 최근 수서경찰서 전 수사과장 권은희 경정과 여주지청 윤석영 지청장이 있어 더욱더 살아가는 데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

 권은희 전 수사과장의 소신있는 발언과 외압에도 꿋꿋이 맞설 수 있는 윤석열 지청장을 통해 최근 댓글 사건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군이나 국정원 직원들과는 크게 대비된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0일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특별수사팀장인 윤석열 여주지청장이 사전보고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 체포·압수수색을 진행한 데 책임을 물어 수사팀에서 배제했다. 하지만 특별수사팀은 윤 팀장이 영장 발부 후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자택까지 찾아가 영장을 집행하겠다고 보고하는 등 수차례 지검장에게 보고한 바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윤 팀장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과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법무부와 갈등을 빚었다는 점에서 검찰과 법무부가 동일체원칙이라는 미명하에 윤 팀장을 배제한 것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하고 있다. 최근 트위터를 통해 5만건 이상을 트위터하는 등 선거개입까지 불거지며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는 상황에서 수사팀장을 교체한 것은 명백한 수사방해 및 수사 축소·은폐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스러운 것은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에 대한 청와대·법무부의 외압 가능성과 지휘부의 기밀누설 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검찰 내부에서조차 국정원 댓글 검찰 수사 외압-항명 사태를 두고 이미 예상됐던 일이라며 자조 섞인 목소리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22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여수지청장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발언을 둘러싸고 여야간 갈등은 기름에 불을 지른 형국으로 파장이 확대되는 분위기다.

우선 새누리당은 ‘윤석열 특별수사팀’이 새롭게 찾아낸 국정원 직원들의 트위터 댓글에는 안중에 없이 ‘검사동일체’를 거부하고 항명한 윤 지청장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문제를 삼았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국민들에게 실망을 넘어 분노케 하고 있다”며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한 항명과 검사의 기본적 직무집행 원칙인 검사동일체 원칙의 명백한 위배”라고 윤 전 팀장을 정조준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윤 전 팀장의 국감 발언으로 국정원 댓글 수사 과정에서 정권 차원에서 외압을 행사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며 정치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어제는 진실을 덮고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려는 박근혜 정권의 철면피한 집요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하루였다”고 목청을 높였다. 김 대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 사실을 감추려는 권력, 이에 굴종하는 검찰과 국정원의 수뇌부가 있는가하면 다른 한편에는 오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외롭게 싸워온 수사팀 검사들이 있었다”고 윤 전 팀장을 옹호했다. 아울러 “윤 전 팀장을 특별수사팀장으로 복귀시키고 수사팀에게 소신껏 수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 “법무장관과 국정원장, 중앙지검장은 즉각 퇴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어제 법사위 국감을 통해 국정원 불법대선개입 검찰수사를 둘러싼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외압행사와 은폐책동의 진실이 상당부분 드러났다”며 “박근혜 정부의 부당한 개입과 압력행사는 국정원의 불법행위가 지난 정권이 아닌 박근혜 정권과 직접 연관된 걸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라고 청와대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다. 

국정원 댓글을 수사해온 검찰 특별수사팀장이 외압으로 밀려난 이번 논란은 자칫 제2의 검란사태로 머무르지 않고 야권의 대선불복 총공세로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예상돼 올 연말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을 조짐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권은희는 광주 경찰, 윤석열은 친노세력

권은희 전 수사과장에게 '문재인 당선을 원했지 ?"라고 묻고 '광주 경찰이냐'라고 물었던 새누리당에서 다시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윤 지청장을 뜬금없이 '친노인사'로 몰아 빈축을 샀다. 

김 대변인은 윤 지청장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모두 참여정부 시절인 2003년 각기 광주지검 검사와 경정으로 특채된 점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대선 불복 움직임 과정을 보면 공교롭게도 노무현정부 당시 특채된 인사들과 연관성이 있어 그 배후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윤 지청장의 배후로 친노진영을 지목했다. 

하지만 윤 지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안희정 충남지사와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등을 구속시키는 등 친노진영과 대립각을 세웠던 대표적 보수검사라는 점에서 김 대변인을 향해 "억지 주장이 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나왔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의원은 페이스북를 통해"윤 지청장은 제가 아는 한 최고의 검사다. 소영웅주의자라고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전날 김태흠 대변인이 윤 지청장을 '소영웅주의자'로 지목한 것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유로저널 정치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