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NSA의 메르켈 독일총리 휴대폰 도청파문 일파만파

by eknews posted Oct 27,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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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SA의 메르켈 독일총리 휴대폰 도청파문 일파만파

미국 국가안보국(NSA)이 브라질, 멕시코,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정상들의 휴대폰을 도청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곤혹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EU내 주요 정상뿐만 아니라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의 휴대폰까지 도청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큰 파문이 일었다.

지난 23일 슈피겔 온라인(Spiegel Online)의 보도에 따르면, 메르켈 총리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에게 전화통화로 도청사건과 관련해 직접적인 해명을 요구했다.

도청사건, 독일 정국상황에 혼란 가중

NSA의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Edward Snowden)은 NSA가 세계 주요 35개국 정상들과 정치인들의 휴대폰을 도청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이번 NSA의 도청사건이 처음 발생한 것은 아니다.

이미 지난 7월에 EU-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관련, NSA가 미국 내 EU건물과 브뤼셀 내 EU본부에서 EU협상단 측을 도청한 사실이 드러났었고, 그 파문이 가라앉기도 전에 또 한 번 NSA의 도청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세계 각국 정상들의 개인 휴대폰 도청이라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메르켈 독일 총리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 EU 주요국 정상들의 휴대폰 역시 도청당한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미국은 EU뿐만 아니라 독일에도 가장 강력한 파트너이기 때문에, 언제나 신뢰와 존경으로 서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며 이번 "NSA의 도청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측의 정확한 해명이 없다면, 양국 간 파트너 관계에 금이 가거나 불신의 단계에 접어들 수 있다"고 메르켈은 미국을 압박했다. 그러나 메르켈 총리와 독일 총리실의 항의에도 제이 카니(Jay Carney) 미 백악관 대변인은 즉답을 피한 채 "현재 도청을 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도청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일종의 낭독 수준의 답변을 해, 독일뿐만 아니라 EU 전체가 그 발언의 진의에 의구심만 증폭되었다고 슈피겔 온라인은 전했다.

이와 관련 SZ(Suddeutsche Zeitung)의 보도에 따르면, 24일 브뤼셀 EU 정상회의에 앞서 만난 메르켈 독일 총리와 올랑드(Francois Hollande)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도청사건을 EU 정상회의 안건으로 삼기로 하고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는 한편, 양 국가 간의 도청사건 관련 정보교류 협력에도 합의했다.

한편 NSA 도청사건 파문으로 독일정가에도 격앙된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기독교사회당(CSU)의 호르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는 "NSA가 메르켈 총리의 휴대폰만 도청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총리의 휴대폰을 도청한 것은 곧 독일군대를 도청했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또 독일경제를 도청했다는 것은 독일국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도청한 것을 뜻한다"고 말했다고 지난 24일 N24(Nachrichten24)는 보도했다.

도청사건, EU-미국 자유무역협정 협상에 악영향?

이번 도청사건 파문으로 EU-미국의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올해 12월에 있을 EU-미국의 자유무역협정 협상개최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미 지난 7월에 레딩(Viviane Reding) EU집행위원장은 벨기에와 미국에 있는 EU 본부건물 내 도청사건과 관련하여, "자유무역협정 협상과 같은 EU-미국 간의 역사적 프로젝트는 협상 당사자의 큰 신뢰가 전제되지 않으면 성사시킬 수 없다"고 말했었고,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역시 도청사건으로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더 이상 진전시킬 수 없을 수도 있다"고 강한 어조로 불만을 표시했었다. 그리고 현재 이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어, 마르틴 슐츠(Martin Schulz) EU의장은 "EU-미국 자유무역협정 협상은 잠정 보류돼야 한다"고 말했고, 또한 현재 진행 중인 'SWIFT 협상'(EU-미국 은행 간의 '자금결제통신망') 역시 중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자유무역협정 협상뿐만 아니라 그 외의 EU-미국 간의 다른 협상 역시 재검토 될 가능성이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나 이미 오랫동안 준비해온 EU-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으로 EU와 미국이라는 세계거대시장의 개방과 그에 따른 약 200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효과 그리고 기업 세금감면혜택으로 EU-미국 간의 무역량의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EU와 미국은 '협상결렬'이라는 극단적 선택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슈피겔 온라인은 전망했다.

사진출처: Spiegel Online

독일 유로저널 김신종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