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by eknews posted Oct 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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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집단자위권은 절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지난 2일 미국과 일본은 도쿄에서 열린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에서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승인한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대신 반격할 수 있는 권리로서, 유엔 회원국이면 모두 누릴 수 있는 권한이지만, 전범 국가인 일본은 평화헌법에 따라 위헌이라고 해석돼 왔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승인한 것은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부인 등 일본의 평화헌법을 부정하고 전쟁 개시권을 승인한 것이다. 또한 미국은 일본의 방위 예산 증액 노력을 환영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미국, 일본, 한국, 호주의 협력을 강화하며, 일본과 중국 사이의 센카쿠 영토 분쟁에 대하여 일본 입장 지지를 천명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승인을 통하여 오바마 정권 2기의 외교 전략인 ‘아시아로의 회귀’가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해졌다. 신흥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의 동북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전범국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승인하겠다는 속셈이다. 회복불능의 경제 위기로 군비 증강이 어려운 미국 정부가 일본에 방위비를 분담시킴으로써 흔들리는 동북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려는 고육지책이기도 하다.

아베 정권의 군국주의 부활 움직임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며 식민지 재침 야욕을 천명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일제 식민지의 뼈아픈 수난을 겪었고 아직도 일본과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우리나라나 중국에게 있어서 일본의 재무장과 군국주의 부활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미국이 일본을 공개적으로 편들고 나선 것은 제국주의 침략을 노골적으로 지지하는 것이며 피식민지 약소국가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에 반대하고 일본과 영토 분쟁 중인 중국 정부가 미국의 집단적 자위권 승인과 일방적인 일본 편들기에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우리 정부의 태도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군 위안부 사죄 거부,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등 침략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아베 정권에 대하여 쓴소리를 해왔다. 침략의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중요한 까닭은 미래에 이런 불행한 역사가 다시 반복돼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역사 교육을 유달리 강조하고, 동북아의 다자간 협력구상(소위 서울프로세스)를 주창했던 이 정부가 “앞으로 미일 협의 내용과 일본 국내의 논의 동향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관망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심지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우리 정부의 동의를 먼저 얻어야 할 것”이라는 반응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인정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현 정부 관계자의 논리는 사실 이명박 정부때부터 이어져 왔다.

당당히 실용적 자세를 견지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천명한다면 모를까, 일본의 식민지 반성을 역대 정권의 기본 자세로 견지해온 마당에 이러한 정권 수뇌부의 판단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일본이 식민지 재침 야욕을 드러내고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강력한 반발은커녕 외교적 유감 표명조차 하지 못하는 것을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이 있을까.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이 땅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 자위권을 승인한 것은 100년 전 조선과 필리핀의 식민지배를 서로 인정한 카쓰라-태프트 밀약을 떠올리게 한다. 더구나 우리 군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조건에서 만일 우리 정부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에 참가하게 되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미일군사동맹의 하위 파트너로 편제되는 것에 불과할 따름이다.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체제에서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높인다는 것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개입력을 강화한다는 의미

다.

한반도는 미중 양대 강국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는 전략적 요충지이다. 우리나라와 중국의 교역액은 미국과 일본의 교역액을 합한 것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우며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무역흑자국이다.

균형 중립 외교가 우리의 살길이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일본의 군국주의화는 단호히 저지돼야 하며, 미일에 대한 군사적 종속을 심화시키고 한중관계의 악화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한미일 삼각군사동맹 기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