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사당의 도로통행료 계획 실현 가능성 열려

독일 기사당의 도로통행료 계획 실현 가능성 열려

지난 몇 주간 논란을 일으켰던 독일 기사당 당수 제호퍼(Seehofer)의 도로 통행료 구상이 변환점을 맞게 되었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을 깨고 유럽연합 위원회가 제호퍼의 도로 통행료 구상이 유럽연합 규정과 크게 어긋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은 것이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독일 기사당의 당수 제호퍼의 구상은 독일내 운전자와 외국에서 독일로 들어오는 운전자에게 똑같이 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독일 운전자들에게는 자동차 세금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있다. 이는 결국, 외국 운전자들만 도로 통행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도로 통행료 징수는 지난 선거시 기사당의 공약으로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유럽연합의 규정과 상반됨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은바 있다.

하지만, 최근 녹색당 소속 유럽연합 국회의원인 미카엘 카머(Michael Carmer)가 “기사당의 도로 통행료 구상” 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요구한 바, 유럽연합 교통위원회 의원인 칼라스(Kallas)가 그에 대한 답변으로 기사당의 계획이 유럽연합 차별금지법에 접촉되지 않을수 있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독일의 통행료 징수 문제는 앞으로 독일의 대연정 협상에서도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사민당은 도로 통행료 계획에 대한 논의를 거부해 왔으며, 기사당의 자매당인 기민당 또한 제호퍼의 구상에 의구심을 보여온 상황이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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