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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 위축되고 재정지출 본격화로 국가채무 급증

by eknews posted Nov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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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수입 위축되고 재정지출 본격화로 국가채무 급증



인구고령화 및 성장동력 약화로 ‘재정적자누적→국가채무증가→이자부담증가→재정적자확대’의 악순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정적자 누적은 국가채무로 이어져 미래세대의 세 부담을 가중시킨다. 또한 ‘재정적자누적↔국가채무증가’의 악순환 구조가 형성될 경우, 외부충격에 취약한 한국경제로서는 재정위기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재정수입이 위축되는 가운데 국정과제 실천을 위한 재정지출이 본격화되면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국가채무가 급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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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년 이후 26번 중 22번 재정적자를 기록할 만큼 경기변동에 관계없이 재정적자가 만성화되고 있다. 2008년부터 적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는 2014년에도 25.9조원(GDP의 1.8%)에 달하는 적자재정을 편성하였다. 

이에따라 1997~2012년 명목상 GDP가 年 6.3% 증가(506.3조→1,272.5조원)하는 동안 국가채무는 무려 年 14.2% 증가씩(60.3조→443.1조원)하였고, 2014년에는 515.2조원(GDP의 36.5%)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이자부담도 年 9.6% 증가하여 ‘재정적자누적→국가채무증가→이자부담증가→재정적자확대’의 악순환이 우려되고 있다.

먼저, 최근 경제성장이 둔화되면서 국세수입 증가세도 약화되고 비과세·감면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들고 있다.

명목 GDP가 1%p 하락할 경우 국세수입은 약 1.072%p 감소(약 -2.3조원)하는데, 잠재성장률이 70년대 9.2%에서 글로벌외환위기 이후 3.8%까지 떨어졌고, 올해 경제성장률은 작년에 이어 2% 대에 머물 전망이다. 
또한,세금을 깎아주는 조세지출이 2000~2013년에 年 7.1% 증가(13.3조→30.1조원)하였다. 정부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정비해 2014년에 4.8조원의 세수를 확충할 계획이었으나, 이해관계자의 반발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비과세·감면 확대 등으로 4,578억원 확보에 그쳤다. 
반면, 저출산·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의 사회적 위험이 커지고 국민의 복지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정부의 복지지출은 급증하고 있다.
의무지출도 2007~2012년에 年 8.3%씩 증가하면서 탄력적 재정운용이 어려워지고 있다. 특히 복지분야 의무지출 증가율은 年 11.1%에 달하였으며, 지방이전 재원과 이자지출도 각각 年7.1%씩 증가하였다. 향후에도 증가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성장 관련 재정지출이 급증하였으나, 향후에는 복지 분야에 우선순위가 밀리면서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게다가 정부의 예산 운영마저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을 매년 낙관적으로 편성하면서 균형재정 달성을 저해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08~2012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예로 들면, 2012년에 실질GDP증가율이 6.8%에 달해 균형재정(+0.0조원)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실질GDP증가율이 2.0%에 그쳐 17.4조원에 달하는 재정적자를 기록하였다. 균형재정 달성 시점을 차기 정부로 떠넘기는 관행도 여전해 재정적자 및 국가채무의 허용치를 규정한 재정준칙을 법제화함으로써 정부가 임기 내에 재정균형을 달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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