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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청구는 여권과 청와대에 최적의 국면 전환 기회

by eknews posted Nov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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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청구는 여권과 청와대에 최적의 국면 전환 기회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중인 지난 5일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조치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면서 통합진보당이 해산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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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여론 조사에서도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에 대해 최소한 40%-60% 이상의 국민들이 적절한 조치혹은 찬성한다는 결과여서 정부의 조치에 탄력이 붙었다. 

이와같은 국민들의 여론에 힘입어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을 겨냥해 현재 계류 중인 '반국가ㆍ이적단체 강제 해산법'으로도 불리는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또 통진당 해산 결정 시 소속 의원들의 신분 유지 여부에 대한 법률 검토도 착수해 위헌정당 판결이 나오면 당장 통진당 소속 의원들의 의원직을 박탈시킬 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가 통진당 해산심판 청구안을 박근혜 대통령의 유럽순방 기간 중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경우는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숨겨진 노림수를 짐작하면서도 자칫 '종북 감싸기'로 몰릴 수 있어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게다가 국민들의 여론 또한 통진당의 해산에 적절한 조치라고 찬성하고 있어 정부와 청와대도 이와같은 상황을 충분히 감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6 명에 불과한 통진당 해산 심판을 강행해도 국정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작다는 점도 결심을 굳혔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정부와 청와대,그리고 새누리당은 통진당 해산 청구를 통해 잃을 것이 없고 얻을 수 있는 것들이 무척 다양해 이 기회를 놓지고 싶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가장 최고의 선물은 국가정보원 대선 댓글 의혹에 이어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들의 잇따른 대선개입 의혹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면서 궁지에 몰린 국면을을 벗어날 수 있는 최적의 카드라는 분석이다.

종북세력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다시 한 번 주지시켜 국가기관의 댓글 활동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고, 이념 대결을 부추김으로써 보수층의 결집을 이끌어내 국가기관 대선개입 사태로 흔들릴 수도 있는 지지층의 동요를 막는 수단도 된다.

워낙 민감하고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주어진 180일 기간을 거의 다 지나서 판결을 내리면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어 이미 국민들의 여론이 지지를 해주었기에 기각 여부에 관계없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밖에 없다.

특히, 헌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통진당의 종북성향 행태들이 자주 언론을 통해 보도되게 되면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 역시 보수화 경향이 강해져 통진당 사태를 묻지마 연대의 결과물이라며 공격하고 나선다면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신당 간의 '신3각 연대'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통진당 지역구 의원 4명의 의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까지 내리면 당장 내년 7월 재보선이 치러지게 되면 호남 지역 두 석은 민주당에게 헌납하더라도 이상규 의원의 서울 관악을이나 김미희 의원의 경기 성남시 중원구 등의 지역구는 충분히 노려볼 만해 이 경우는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함께 어부지리를 얻게 될 수도 있다.

이와같은 시각에서 살펴볼 때 정부가 아무리 민주주의와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조치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해도 국민들과 정치권이 곱지 않는 시선으로 보는 이유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유로저널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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