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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중국, 경제·사회에 부작용 최소화 정책 택해

by eknews posted Nov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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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중국, 경제·사회에 부작용 최소화 정책 택해 


중국 정부는 개혁개방 이후 누적된 압축성장의 피로감을 해소하기 위해  단기적 극약처방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단계적 해결을 통해 경제·사회에 주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정책을 택했다.

중국 현지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 중국 경제·사회의 중장기 개혁방향을 제시한‘383 개혁방안’에서 중국 정부는 토지개혁, 부패척결, 산업 및 금융개혁 등 주요 분야의 개혁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했었다.

이 개혁안은 단계적으로 2013~2014년(단기), 2015~2017년(중기), 2018~2020(장기)로 설정해 2020년에는 개혁을 전반적으로 마무리하고, 중국 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한다는 전략이었다.

중국 정부의 운영기조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전방위적 개혁뿐만 아니라 국제질서에 부합해 G2로서의 중국의 국제적 입지를 확고히 하기 위한 개방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중국의 관방 싱크탱크 국무원 발전연구중심은 이를 위해 정치적으로는 반부패 개혁에 적극나서 공금사용 단속 강화,
정책결정자 과실에 대한 문책시스템 강화, 공무원 재산공개 , 부패연루 검증제도 확립 및 부패 연루자에 대한 금전적 보상 원천 봉쇄 등 4 대 개혁안을 제시했다.

사회적으로는 기초사회보장 보급 확대, 도시화와 연계해 호구제도 개혁을 내세웠다.

이어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원세, 부동산세, 양도세, 환경세 등을 징수하고 토지제도의 개혁을 통해 농민의 토지 자유거래 허용, 농민 토지징발에 대한 보상제도 개선, 미개발 유휴토지 등에 대한 토지재산세 징수, 국유토지자산공사를 설립하여 국유토지 관리 체계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산업면에서는 국유독점산업에 민간자본 참여 확대, 기업의 독점행위에 따른 가격·산업 왜곡행위 철폐, 프로젝트 심사허가에 대한 책임 강화로 공급과잉 완화, 외국자본의 서비스산업 진입장벽 완화를 목표로 했다.

중국 정부는 지방정부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 지방정부의 지방채 직접발행 허용을 신중히 검토 중이며, 이는 늦어도 2015년 내에 허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지방정부가 토지를 팔아 재정문제를 해결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농민의 토지거래를 자유화해 농민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지난 11월 9일 3중전회 직후부터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난이도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진전을 보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해 자본시장 완전개방을 적어도 중기개혁기간(2017년) 중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위안화가 이미 국제 지불비중 순위 10위권 내 진입이 임박한 상황이고, 앞으로 2~3년 내 5위권 진입이 확실시되고 있기때문이다.게다가 대외적으로 위안화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국제적으로 자국의 경제 위상과 화폐 위상간의 괴리를 빠른 시일 내에 풀고자 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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