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업 임원직 여성할당제 실시 전망

by eknews posted Nov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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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업 임원직 여성할당제 실시 전망

독일에서 기업의 임원직에 대한 여성할당제가 법적 효력을 얻을 전망이다.

이에 대해 사민당(SPD)와 유니온(Union)의 가족정책 전문가가 같은 입장을 표명한다. 또한 여성들이 출산이나 육아휴직 후 직업전선에 복귀했을 때, 파트타임제에서 전일제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적 권리에서도 평등이 촉진될 전망이라고 지난 30일 베스트도이췌 알게마이네 신문이 보도했다.

하지만 고용주협회는 이러한 여성할당제를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NRW)주의 기업협회는 여성할당제가 실시될 경우 고위직선발에서 능력이나 자질이 아닌, 성별이 우선적인 기준이 될거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또 다른 우려는 금속과 전기분야에서는 여성인력이 전체의 20%에 그치고 있고, 현재 직업훈련을 받고 있는 직원 중 여성의 비율은 16%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최고경영자인 뤼트빈 말만(Luitwin Mallmann)은 ?산업분야에서 미래 여성지도자의 잠재인력풀은 매우 빈약한 수준“이라고 하였다.

한편 다른 직업분야에서는 여성들의 비율이 이미 할당제를 필요로 하지 않는 수준으로 올라섰다. DIHK(Deutsche Industrie- und Handelskammertag, 독일 상공업 연합회)는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할당제 없이도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경영자인 아힘 데르크스(Achim Dercks)는 ?이미 오늘날 전체 기업 중 90%이상을 차지하는 중소기업들에서 지도적 위치에 있는 여성들의 비율은 약 30%이며, 이 비율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추세“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서 만약 지금 몇백명의 직원을 가지고 있는 중소기업이 주식시장에 등록되어있다는 이유로 엄격한 여성할당제를 적용받게 된다면, 이는 무엇보다도 ?매우 관료적인 일“이라고 말했다.

사민당과 유니온의 협상자들은 다음 회의에서 범위 및 도입시기를 중점으로 한 여성할당제의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현재 사민당은 40%의 여성비율로 할당제 도입시기를 가능한한 빨리, 유니온은 30%를 보장하는 여성할당제를 2020년부터 도입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의참가자들에 따르면 이미 타협점이 도출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민당과 유니온 연합은 이번 정부 임기 내에 상장 기업들과 참여기업들에 감독위원회에 30%의 법적인 할당비율을 요구하고 나설 수도 있다.

또한 사민당과 유니온은 한 때 가사일 때문에 파트타임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전일제로 복귀하고자 하는 여성들의 권리촉진에도 마찬가지로 지지의사를 표명했다.

전일제복귀에 대한 권리촉진과 더불어 교섭자들은 여성들이 한번 파트타임제에 발을 들이면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굴레로부터 빼내고자 한다. 이러한 권리의 법적 보장은 지난 대선기간 때 FDP(자민당) 의 반대로 실패했다.

이와는 반대로 유아양육보조금(Betreuungsgeld)에 관해서는 당쟁이 심각한 모습을 보였다. 기민당(CDU)이 보조금 지급에 찬성하는 반면, 사민당은 이의 폐지를 주장한다. 기민당은 이러한 갈등상황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 궁리하고 있다.

사민당과 유니온 연합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단순히 기다리는 것도 가능한 일이다. 판사는 논란이 되고 있는 보조금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검증할 것이다.

독일 유로저널 안현주 인턴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