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세금 부과 등 통해 비닐봉지 사용 축소에 적극 나서

by eknews posted Nov 15,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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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세금 부과 등 통해 비닐봉지 사용 축소에 적극 나서

유럽에서는 해마다 8백만 장의 비닐봉지가 쓰레기통으로 향한다. 대다수의 비닐봉지는 한 번 쓰고 버려지고 수세기에 걸쳐 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 유럽위원회는 회원국들에 비닐봉지 사용을 줄일 것을 제안했지만 실행방법은 각국의 재량에 맡기기로 했다. 규제 수단은 주로 세금부과 혹은 인상, 또는 특정 종류의 봉지 사용금지 등이다.

브루셀라는 비닐봉지사용 축소 방안 실행에 기한을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규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격려하고 있다. 일례로 아일랜드에서는 비닐봉지 구입에 20퍼센트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소비를 90퍼센트 감소시켰다. 유럽위원회 환경부위원 자넷 포토크닉은 다른 회원국들도 이 사례를 따른다면 유럽연합 내 소비를 80퍼센트를 감축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EL PAIS지의 보도에 따르면 2010년 한 해에만 약 천만 장의 비닐봉지가 유통되었다. 일인 당 연평균 소비는 198장으로 추산되지만, 실제 사용량은 나라마다 천차만별이다. 덴마크와 핀란드에서는 매년 넉 장의 비닐봉지가 소비되는 데에 반해, 폴란드와 포르투갈 또는 슬로바키아에서는 이 수치가 466장으로 치솟는다.

소비 감소 방안은 주로 50마이크로그램 이하의 가벼운 비닐봉지를 대상으로 한다. 포토크닉 위원은 이 규제로 인해 비닐봉지이용에 일어날 수 있는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의 발언에 따르면 비닐봉지 대부분은 중국산이고, 미생물 분해가 가능한 봉지 사용을 강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적절한 공정으로 거치지 않고 바다에 버려진다면 오염이 발생하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유럽위원회는 앞으로 취할 조치가 가정용 쓰레기봉지에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닐봉지가 환경에 끼치는 가장 큰 해악 중 하나는 분해 시 생성되는 미세유해입자로, 이는 특히 바다생물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슈퍼마켓에서 비닐봉지에 상품을 넣는 구매자 -출처 엘파이스 El PAIS)

스페인 유로저널 이승주 기자

eurojournal29@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