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프랑스, 경쟁력 미흡" 경고

(사진 : Le Figar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프랑스의 경제개혁 수준이 미흡하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지의 보도에 따르면 OECD는 프랑스의 국가 경쟁력 조사에 관한 보고서에서 프랑스의 현재 경제 상황과 개선 정도에 우려를 나타냈다.

OECD가 보고서를 통해 밝힌 프랑스의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로는 국민들의 전반적인 교육 수준 하락,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조세 정책, 주 35시간의 부족한 근무 시간, 과도하게 높이 측정된 최저임금(SMIC) 제도 등이 있다.  특히 프랑스는 유럽연합국 중에서 기업체에 부과하는 세금이 가장 높은 국가라고 명시되었다.

유럽 내 경쟁국들 중에서 프랑스인의 근무 시간이 가장 적으며, 그에 반해 임금은 가장 높다고 OECD는 일축했다. 프랑스의 최저임금은 OECD평균보다 80%가 높으며 이는  청년 실업의 주원인이 된다고 국제경제단체는 분석했다.

이웃나라 독일과는 반대로 프랑스의 임금 상향도는 생산성 향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프랑스가 가격 경쟁력에서 뒤쳐질 수 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2008년 발 경제위기 이후로 유럽 남부 국가들은 임금을 낮추고 있는 반면 프랑스는 반대로 임금이 높아지고, 그에 반비례해서 시간당 생산성은 하락하고 있다고 OECD 보고서는 평가했다. 

또한 이번 보고서는 어린이 교육과 성인 직업교육에 관한 중대성을 강조하며 프랑스 국가 경쟁력 하강의 요인으로 보고되는 교육 수준 저하를 명시했다. 프랑스 교육부는 현재 국가 예산의 중요한 혜택을 입고 있음에도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OECD는 보고서 결론에서 "현재 프랑스의 경쟁력 약화는 무엇보다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프랑스의 경제상태를 나타내는 징후" 이며 국가 경제 성장률과 경쟁력 재탈환을 위해 조세 개혁과 같은 제도 개선과 더불어 노동시장의 개혁이 먼저 이루어 져야 한다고 했다. 또한 공공 분야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방안 모색과 산업 분야의 혁신을 위한 연구와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프랑스 유로저널 김영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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