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각 국가별 2014년 예산안,
독일과 에스트란트만 조건 충족
유럽연합 위원회가 처음으로 각 유로존 회원국들의 예산안을 검토했다. 유일하게 독일과 에스트란트만 유럽연합 위원회가 제시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고 스페인등은 반대로 경고를 받았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지난 15일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위원회가 처음으로 유로존 각 국가들의 예산안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유로 구호기금에 의존하는 그리스, 아일랜드, 포루투칼, 사이프러스 등 몇몇 국가들을 제외한 유로존 국가들은 지난 몇주에 걸쳐2014년 예산안을 유럽연합 위원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번에 이루어진 예산안 검토는 유로위기에 대한 유럽연합 위원회의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다. EU 경제위원회 의원인 올리 렌(Olli Rehn)은 „유론존의 각 국가들의 화폐나 경제 정책은 국경을 넘어 유론존 전체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수 있다“ 라면서, 이번 조치를 유로존의 튼실한 경제정책을 위한 이정표로 정의했다.
유럽연합 위원회는 유일하게 독일과 에스트란트의 예산안만 유럽연합에서 제시한 모든 조건들을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경우 성장위주의 정책을 경고했으나, 새 정부가 구성되는대로 계획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위원회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예산안은 채무상환계획에 차질을 줄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프랑스의 예산안은 유럽연합이 제시한 조건들을 충실하게 따르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 프랑스 정부에게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밖에 말타, 룩셈부르크 그리고 핀란드의 예산안도 조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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