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 새정부의 연금계획, 앞으로 8,520억 유로 비용 전망

독일 대연정 새정부의 연금계획,

앞으로 8,520억 유로 비용 전망

유니온(UNION)과 사민당(SPD)의 대연정 정부구성을 위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합의된 연금계획이 독일의 후세들에게 부담이 될까 염려되고 있다. 새로운 연방정부의 연금계획이 8,520억 유로의 어마한 비용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사진출처: FOCUS ONLINE)

지난 24일 프라이부르크 재정전문가들의 예측을 보도한 „벨트 암 존탁“지(Welt am Sonntag)에 따르면, 앞으로 독일 정부를 이끌 유니온과 사민당의 대연정이 합의한 연금계획이 앞으로 8,520억 유로의 비용이 예상되면서 독일의 후세들에게 큰 부담이 될 전망이다.

대연정 정부의 새로운 연금계획이 차차 얼마나 큰 비용이 들것인지를 산출한 전문가들은 새로운 연금계획이 당장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겠지만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많은 추가적인 비용이 필요할것임을 강조했다. 특히, 사민당측이 요구한 모든 45년간 사회보험 가입자들의 연금보장 계획은 앞으로 3,500억 유로로 가장 많은 비용이 들 것으로 예측했으며, 기민당(CDU)이 심여를 기울여 세운 1992년 이전 출산한 어머니들의 육아휴가를 인정해 연금을 산출하자는 계획은 앞으로 2,100억 유로가 드는 등, 그 밖의 새로 계획된 연금제도들이 각각 1,000억 유로 이상의 비용들이 예상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정부를 구성할 유니온과 사민당 연정의 새로운 계획이 시행되어진다면, 연금법에 적힌 2030년 22%의 연금부담이 불가능하다“며 경고하면서, „앞으로 우리는 22%가 아닌 26%의 연금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세금부담을 거부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지면서 외국으로 떠나는 젊은이들의 수는 점점 더 증가할것“이라고 미래를 예측했다.

연금보험 대표인 헤르버트 리쉐(Herbert Rische) 또한 „연정 정부의 결정이 국가 연금재정에 영향을 끼치는 장기적 관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새 정부의 협의에 있어 무엇보다 우선시 되야 할 점은 노후빈곤 문제의 해결책에 있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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