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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공식별구역'일방적 발표에 한중일 충돌

by eknews posted Dec 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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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방공식별구역'일방적 발표에 한중일 충돌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한국, 일본 및 미국 등 주변국들이 강력하게 반발하자 중국이 상반된 대응전략을 구사해 결과가 주목된다. 
중국은 적절한 시기에 다른 지역에도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하겠다는 뜻을 밝혀 서해와 남중국해 등에도 같은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방공식별구역이란 국제법적으로 관할권을 인정받지 못하지만 영공 방위를 위해 상공에 설정하는 구역이다. 각국 허가 없이는 외국 군용 항공기가 접근하면 경고 방송을 하고 침범할 경우 전투기가 발진한다. 
한국과 일본은 각각 1951년과 1969년 미국 주도에 의해 서로 겹치지 않는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이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지만 중국의 설정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국은 그동안 내부적으로 방공식별구역과 유사한 공역을 운용하면서 외국 군용기 접근에 대응해왔다. 이번에 공식적으로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것은 공역 방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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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전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열도에서 중·일 간 군사적 충돌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다.일본을 향해서는 방공식별구역을 침해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고 칼날을 세운 반면 한국에는 '우호선린국가'라는 표현을 쓰며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강조한 것.
이 문제로 미국, 일본과 정면 대립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한국과의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중국의 의도가 엿보인다. 중국은 우리 군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 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와 이어도 수역도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했다.이와 관련, 중국은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기 직전에 우리 측에 해당 내용을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중국은 일본을 향해서는 날카롭게 돌변하면서 방공식별구역 설정은 중국의 국가주권과 영토·영공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조치이며, 이를 침해할 경우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친강(秦剛)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방공구역설정이 지역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는 일본 기자의 질문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일본이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일본 기자를 향해 "만약 당신이 역사를 돌이켜본다면 지역의 긴장과 불안정을 초래한 것은 중국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와 그 부속도서는 중국의 고유영토로 중국은 영토주권 수호를 견지할 것"이라면서 "유관 국가(일본)는 중국 주권을 침해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 법을 존중해야한다"고 비난했다. 미국을 향해서도 "미국은 댜오위다오 주권문제에서 한쪽 입장에 서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에대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본은 강경대응에 나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25일 참의원에서 "힘을 배경으로 한 현상 변경 시도에 맞서 우리의 영해, 영공을 결연하게 지키겠다는 결의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아베 총리가 중국의 조치를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 < 釣魚島 > ) 열도의 영공이 마치 중국의 영공인 것처럼 표시하는 것"이라고 평가하고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재일 중국대사관은 일본 내 중국인에게 긴급사태에 대비한 연락처를 25일까지 등록하라고 요구하는 통지를 했다.
중국대사관은 "중대한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재일 중국인에 대해 협력이나 구조를 신속하게 실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 대해 중국판 트위터 '웨이보'(微博)에는 '일본에 손을 대기 위한 준비인가', '개전(開戰)의 징조 같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




중국,국력에 걸맞게 중국 이익 고수에 적극나서


지난해 11월 시진핑(習近平) 체제 등장 후 중국에서는 힘에 걸맞은 대국 외교를 펴야 한다는 논리 속에 국력에 걸맞게 힘을 바탕으로 중국의 이익을 사수하고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해졌다.
쉘리아 스미스 미국 외교관계협회 선임연구원은 25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는 중국 지도자들이 그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데 주변 국가들을 거의 의식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준 것"이라고 말했다.
옌쉐퉁(閻學通)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은 최근 중국경제주간과의 인터뷰에서 "과거에는 중국이 약했기 때문에 도광양회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중국이 강해지면서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주창하는 미국과의 신형대국관계는 과거 미·소관계와 같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우호적 관계도 아닐 것"이라며 "향후 10년간 중·미관계를 결정하는 주축은 경쟁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베이징 외교 소식통은 "아베 신조 총리 집권 중 중·일 간 외교관계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말도 심심찮게 나온다"고 전했다. 베트남 등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싸고 중국과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나라들로서도 이번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를 계기로 중국이 언제든지 자신들을 향해 칼날을 겨눌지 모른다는 위기의식을 갖지 않을 수 없게 됐다.


한국, 불인정 방침을 공식 통보통해 유감 표해 

우리 정부가 25일 중국이 우리 군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 의 제주도 서남방 일부와 이어도 수역도 포함된 방공식별구역을 일방적으로 선포한 것에 대해 불인정 방침을 중국에 공식 통보하면서 유감을 표했고, 중국은 소통과 대화를 강조하면서 우리의 이해와 협조를 요청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주한 중국대사관의 쉬징밍(徐京明) 무관(육군 소장)을 국방부로 불러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선포됐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고, 중국이나 일본의 방공식별구역 설정과 무관하게 이어도 수역에 대한 우리 정부의 관할권은 유지될 것이라는 입장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친강(秦剛) 대변인은 같은 날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논란과 관련, "강조하고 싶은 것은 중한 양국은 우호적인 근린 국가"라며 "우리는 (한국 측의)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희망한다. 한국과 소통·대화를 강화해 지역의 평화안정을 지켜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친 대변인의 이런 발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이 한국과의 갈등이 커지는 것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이어도 문제에 대해서만은 중국은 단호한 어조로 이어도가 섬이 아닌 암초로 영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국제법상 이어도는 공해상의 암초로 분류되는데, 해양경계가 확정돼야 한국의 영토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중 양국은 이어도가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해안선에서 370㎞ 이내의 경제주권이 인정되는 수역)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때문에 1996년부터 14차례나 열린 해양경계획정 회담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의 방침은 현재로서는 (중국에) 통보하지 않고 (중국이 일방적으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서) 우리 항공기를 통과시킨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우리 항공기가 중국 측과 충돌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무해통항권이 있는 공해상에 위치한) 방공식별구역은 영공과 다르다"며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은 도발"이라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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