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내 스마트폰으로 음악, 영화의 불법복제 증가

프랑스 내 스마트폰으로 음악, 영화의 불법복제 증가 

사진=르 피가로 전재

프랑스 일간지 르 피가로가 29일 보도한 바에 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프랑스 내에서 음악이나 영화를 불법복제하는 인구비율이 증가하고 점점 전문화되어가고 있다고 한다. 

29일 금요일  Hadopi(Haute autorité pour la diffusion des œuvres et la protection des droits sur Internet, 2009년 11월 1일 구성된 프랑스 국가기관으로 인터넷 상의 P2P 다운로드가 야기하는 저작권 침해 방지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이러한 불법복제자들이 음악과 영화를 무료로, 불법으로 듣고 볼수 있는 수많은 기술을 알고 있다는 연구를 30일 토요일 파리지방법원의 결정을 통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찾는 것을 끊임없이 얻기 위해 서로 교환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렸다.   

특히 이러한 양상이 아주 어린 계층에서 스마트폰과 관련하여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불법복제를 하고 있는 프랑스인들 가운데 17퍼센트가 이미 음악이나 동영상을 듣고 볼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중 3분의 2는 불과 1년도 안 된, 최근에 시작한 경우라고 한다. 이 방법은 컴퓨터로 다운로드된 파일을 휴대폰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뿐만이 아니다. 아이폰의 애니플레이와 같은 프로그램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받은 음악을 무료로 듣는데 사용할 수 있다. 

영화의 경우, 러시아의 SNS 애플리케이션인 vK를 통해 직접 스마트폰으로 방대한 양의 장편영화 목록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한 다운로딩이 필요없는 스트리밍 영화나 드라마 등을 손쉽게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 사이트가 있다. Hadopi가 예를 든 스트리밍포아이폰Streaming4iPhone 등이 대표적인 스트리밍사이트이다.

이번 Hadopi가 실시한 조사를 통해 이러한 불법복제행위는 아주 다양하고 그 양상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Hadopi기관의 사무국장 에릭 월터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이처럼 불법행위를 하는 대중들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을 쓰지 않습니다. 

마치 완전한 생태계인 마냥 이러한 불법행위는 아주 익숙해져 버린 상태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넘쳐나는 자료 속에서 일년 내내  가장 최신의 물건을 찾으려하기에  굉장히 유동적입니다. "  불법복제를 하는 프랑스인들은 또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나 인터넷에서 개인과 개인이 직접 연결되어 파일을 공유하는, 이른바P2P 프로그램이나 스트리밍 사이트를 능숙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인터넷포럼으로부터 다운로딩을 하거나 DVD, 하드디스크와 USB를 주고받는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전하였다. 

불법복제하는 사람들 중 17퍼센트가 이미 VPN 를 거쳐 지나갔는데 VPN은 인터넷의 접속 구성을 수정하는 데 필수로, 인터넷망과 같은 공중망을 사설망처럼 이용해 회선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는 가상사설망이다.

Hadopi에 찾아온 시련

Hadopi의 이번 조사는 불법복제에 대해 대범한 해결책을 위해 변론하였는데, 그들은 P2P프로그램 사용자들에게 대대적인 경고를 계속해서 보내겠다고 하였다. 

이날 발표문은 인터넷 접속 공급자들에게 한 달에 2백만명이 넘는 방문자 기록을 세우고 있는 가장 인기있는 DP스트림을 위시한16개의 스트리밍 사이트 운영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였다. Hadopi 기관의 권리보호위임장은 내년 1월에 이 임무의 결론을 다시 내리겠다고 하였다.

Hadopi로서는 불법복제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쨌든 음원이나 동영상의 합법적인 제공의 질에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이러한 관행을 정착, 확장할 것을 장려하는 임무를 맡기도 한 Hadopi는 2주 후에 ‘합법적인 제공의 접근 개정 방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 기관은 지금까지 충분한 자금이 없는데도 자신들이 제시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했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또 한 번 Hadopi의 2014년 예산을 삭감하였다. 정부는 피에르 레스퀴르의 보고서, 문화적 예외-제 2막의 임무 권고에 맞추어 내년에 이 기관의 권한을  시각고등평의회Conseil supérieur de l'audiovisuel로 양도하려고 한다. 

Hadopi는 3년간의 단련 끝에 얻은 시련를 거듭 강조하면서 기관의 모든 직원들이 불법복제와의 전쟁을 계속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 이전보다 우수해졌다고 언급하였다. 사무국장은 이처럼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으나 만약 필요하다면 언제든 양도가능하다." 라고 언급하였다. 

비단 프랑스 뿐만이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골칫거리인 불법복제, 과연 프랑스는 어떠한 체계 속에서 이 중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