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OECD 국가 중 저임금자의 노후연금 가장 적어

독일, OECD 국가 중 저임금자의 노후연금 가장 적어

“저임금자의 경우 독일에서 처럼 연금을 적게 받는 국가는 없다”며 OECD가 경고했다. 독일의 연금제도 자체의 문제뿐 아니라, 체계적인 해결책의 부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사진출처: FOCUS ONLINE)

지난 27일 OECD 보고서를 인용한 포쿠스 온라인에 의하면, OECD 국가 중 저임금자의 노후연금이 가장 적은 국가가 독일인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독일에서 평균 수입의 절반만을 버는 사람들이 20-30년후 받을 수 있는 연금은 그들의 수입의 55%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OECD국가 평균 저소득자의 연금비율인 수입의 82%와 큰 차이를 보이면서 독일이 가장 적은 연금을 받는 국가로 OECD 의 경고를 받았다.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국가중 하나인 독일이 이러한 경고를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무엇보다 독일은 저임금자들을 위한 연금액수를 고려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다르게 연금액수가 수입에 따른 사회보험 납부 액수에 결정되는 연금제도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하지만, OECD 사회정책부를 이끄는 모니카 크바이서(Monika Queisser)는 „독일에 체계적인 노후빈곤 해결책이 없다“면서, 독일의 저임금자들을 위한 지속적인 안정장치를 마련해야 함을 강조면서, 문제의 원인이 연금제도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석하며 독일의 연금문제의 원인을 현 노동시장의 문제점에서 찾았다. 예를들어, 특히 노후빈곤에 위협받고 있는 여성의 경우 반나절만 근무하는 경우가 잦으며, 같은 직종과 같은 능력을 가진 경우 여성의 임금은 남성보다 더 적은 경우가 많은 등 노동시장의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번 OECD보고서에서 저임금자의 기준은 국민 평균수입의 절반보다 적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는 자로 독일의 저임금자 비율은 전체 10.5%, OECD 회원국 전체 저임금자 비율은 12.8%였다.

그밖에, 독일에서 부동산을 소유한 연금자들 또한 50%로 나타나 OECD회원국 전체 평균치인 76%와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OECD의 산출에 따르면 독일에서는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국가연금 외에 수입의 약 17%를 개인연금 및 보험의 형태로 절약해 살아갈 것으로 예상되면서 OECD회원국 평균에 해당되는 모습을 보였다.

총체적으로는 독일의 연금제도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있다고 평가한 OECD는 비교적 재정적으로 견고한 독일의 경제를 부각시키면서, 특히 노인들의 노동시장 참여가 크게 상승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며 „이부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현재 독일의 만 65-69세 노후 노동인구는 전체 노동인구의 10%로 10년 전보다 두배가 증가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