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트로이트시 파산 확정,피해액 180억달러로 사상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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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2013.12.10 20:37
비즈니스 환경 최악 미얀마,황금 투자처로 각광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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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 환경 최악 미얀마,황금 투자처로 각광받아 인구 6천만 소비시장, 인도-중국 잇는 거대 경제권, 풍부한 자원 등으로 각국 진출 앞다투어 2012년 서방세계의 대미얀마 경제제재 완화 이후 외국인의 미얀마에 진출이 급증하고 있으나 비즈니스 환경과 초기 진출(Starting a Business) 환경이 세계 각국들중에서 최하위를 나타낼 정도로 열악한 상황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와같이 비즈니스 환경이 열악한 것은 2011년 신정부가 출범할 때까지 49년간의 군부지배로 사회경제 시스템이 정체됐고 2011년 재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개혁하고 있으나, 아직까진 이웃 아세안 국가 수준으로까지 높이기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세계은행이 매년 발표하는 “Doing Business" 2014년판에 미얀마를 조사대상에 처음으로 포함하는 등 전 세계 189 개국(Economies)을 대상으로 ”Starting a Business“ 등 10개 항목에 대한 비즈니스 환경 조사 결과, 미얀마는 전체에서 182위를 기록할 정도로 비즈니스 환경이 최하위 수준으로 밝혀졌다. 동남아 경쟁국인 태국 18위, 베트남 99위, 캄보디아 137위, 인도네시아 120위, 라오스 159위 등과 비교할 때 최하위 수준이며, 미얀마보다 하위의 국가는 콩고 에이레, 남수단, 리비야, 중앙아프라카공화국, 차드 등 정치적으로 매우 불안한 지역의 국가에 불과했다.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뉴질랜드, 미국, 덴마크, 말레이시아에 이어 7위를 기록했다. 
미얀마는 일자리 문제가 인신매매의 가장 큰 원인이 된다. 인신매매 종착국인 태국에는 이주노동자가 200만~300만명 중 20~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미얀마인들로 주로 해산물 가공공장, 직물 공장, 강제 성매매, 가정부 등으로 일하고 있다. 중국 윈난성 지역과 가까운 미얀마 북쪽에서는 강제결혼을 목적으로 한 인신매매도 많다. 주로 어린 소녀들이 대상이 된다. 미얀마에서 법인/지사 설립 등을 위한 초기 진출(Starting a Business) 환경은 전체 대상국 189개국 중 189위로 최하위를 나타냈다. 법인 또는 지사 설립 등에 필요한 11가지에 달하는 행정절차, 72일의 승인 기간, GNI 대비 높은 비용 및 최소 납입자본금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했다. 또한 미얀마의 수도 양곤에 제조업 유한회사 설립 가정 시 5000만 짜트(약 5만1550달러)의 최소 납입자본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제외한 125만9천짜트(약 1300달러)의 순수 행정비용이 필요했다. 건축 허가는 16가지 행정절차와 159일의 행정 기간, GNI 대비 높은 비용이 문제로 150위, 전기공급은 전기 신청부터 공급까지 91일에 달하는 행정기간, 높은 행정 및 부대비용, 전력부족으로 인한 잦은 단전, 자가발전 시스템 필수 보유로 비용 증가 등이 지적되면서 126위,신용 획득은 대부와 관련한 법률 체계 미약, 신용정보 및 관련 기관 부재 등으로 170 위, 투자가 보호의 경우는 정보 공개, 이사의 책임, 주주 소송 등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이 전반적으로 매우 미흡해 182 위를 기록했다. 납세의 경우는 31가지의 납세항목과 납세에 155시간이 소요되며 이익 대비 26.1%의 법인세, 19.3%의 재산세, 재산 이전시 3%의 인지세, 0.5%의 양도소득세 등 48.9%의 세금으로 지출로 107위,국경교역은 수출 시 제출 서류 9가지, 소요 기간 25일, 수입 시 제출 서류 9가지, 소요 기간 27일로 113위,계약 집행력은 계약 위반에 따라 법적 분쟁이 붙을 경우 해결까지 45가지의 법적절차와 1160일(3년2개월)의 시간이 소요돼 최하위인 188위, 지급불능 해결의 경우는 채무자가 지급불능 또는 파산했을 경우 채권 회수에 5년의 시간이 걸리고 달러당 약 14.7%가 회복 가능해 155위를 기록하는 등 각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미얀마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빠른 속도로 개혁 및 개선을 하고 있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세계 최하위 수준의 열악한 비즈니스 환경을 갖고 있지만, 인구 6000만 명의 소비시장, 인도-중국을 잇는 거대 경제권, 풍부한 자원 등 향후 성장할 여지가 많아 많은 국가들이 조기 진출을 시도해 선점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어 미얀마를 둘러싼 각국들의 다툼이 한층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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