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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트로이트시 파산 확정,피해액 180억달러로 사상 최대

by eknews posted Dec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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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디트로이트시 파산 확정,피해액 180억달러로 사상 최대

미국 제 4의 도시 디트로이트시가 만성적인 재정난으로 최종 파산을 선고받아 180억 달러 규모의 사상 최대 피해액이 발생했다.

이와같은 디트로이트시의 파산 규모는 미국 내 도시 중에는 전례가 없는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 규모(18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지 언론 Detroit News지 보도에 의하면 Steven Rhodes 미 연방 법원 판사는 지난 12월 3일 판결문에서 "디트로이트시가 현 상태로는 거주하는 70만 명의 시민에게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 제공이 힘들며 채무 이행 불능의 상태(Insolvent)에 빠진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하면서 디트로이트시가 파산을 통해 새로이 시작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만성적인 재정난에 빠진 디트로이트시는 극도로 높은 범죄율과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브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의하면 이번 디트로이트시 파산은 기존 디트로이트시가 짊어지고 있던 막대한 양의 공무원 및 은퇴자 연금 관련 예산에 큰 삭감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3만 명에 달하는 은퇴 공무원 등 연금생활자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이번 미 연방 법원의 디트로이트 파산 판결로 인해 180억 달러에 달하는 시 부채가 연금 삭감 및 자산 매각 등의 방법으로 상당량 탕감될 것으로 전망되며, 한때 미국 제 4의 도시이자 미국 자동차산업의 심장으로 불렸던 디트로이트시의 회생 가능 여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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