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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청렴도 3년 연속 순위 하락

by eknews posted Dec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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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명성,청렴도 3년 연속 순위 하락 

사회의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부패인식지수에서 우리나라가 2011년 네 단계, 2012년 두 단계 추락한 데 이어, 올해 다시 한 단계 떨어졌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최근 발표한 2013년 부패인식지수(CPI) 순위에서 우리나라는 지난해 45위에서 올해 46위로 하락했으며, 점수도 56점에서 55점으로 떨어졌다.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을 통해 “이런 결과는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권력부패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국민들은 원전비리 등으로 큰 고통을 겪었다”며 “새로운 각오로 독립적인 반부패국가기관 설치 등 반부패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는 공무원과 정치인 사이에 부패가 어느 정도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인식의 정도를 말하며, 조사대상 국가들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포함, 전 세계의 기업인과 애널리스트 등의 견해를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순위는 2011년 네 계단 추락한 데 이어 2012년 다시 두 단계 떨어졌다. 그리고 올해 다시 46위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OECD 가입 34개국 중에서는 지난해와 같은 27위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성명을 통해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의 연이은 하락은 최근 몇 년간 나타난 우리 사회의 권력부패 현상과 무관하지 않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거대부패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으며 지난 정부의 정보책임자인 원세훈 전국정원장이 비리혐의로 기소되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국무총리 후보자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비리혐의로 줄줄이 낙마하였고 법무부차관은 성접대 동영상이 유포되는 치욕 속에 사퇴하였다. 무엇보다 원전납품비리로 많은 원전의 가동이 중단되어 올해 여름 국민들 모두가 찌는 듯한 더위 속에 큰 고통을 겪었다”고 비판했다. 

올해는 91점을 얻은 덴마크, 뉴질랜드가 공동 1위를 차지하였고 핀란드와 스웨덴이 공동 3위를 기록하였다. 이들 상위그룹 국가들은 해마다 큰 변동 없이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는데, 모두 높은 투명성, 공정한 사회, 건강한 거버넌스를 갖추고 있다는 특성을 띄고 있다. 

한편 한국투명성기구 김거성 회장은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 점수와 순위 하락과 관련하여 “현재까지 드러난 현 정부의 모습은 실망 그 자체이다. 수많은 부패사건들에 대해 대증적인 처방을 넘어서는 제대로 된 반부패정책방향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국 유로저널 방창완 기자
   eurojournal25@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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