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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수준 111위 한국, 과학기술계의 사정도 심각해

by eknews posted Dec 1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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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수준 111위 한국, 과학기술계의 사정도 심각해

지난 10월 한국의 성 평등 수준이 세계 136개국 중 111위라는 세계경제포럼(WEF) 발표 결과가 충격을 주었다. 특히 남녀 임금 격차가 크고 여성 보직 비율이 낮아 경제적 참여와 기회 분야에서 최하위 수준(118위)의 평가를 받았다.

이와같은 심각한 성 불균형에 대해 과학기술계 사정을 알아보기위해 미래창조과학부가 12월 6일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을 대상으로 <제도 활성화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에서 이혜숙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에 따르면 과학기술계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소장은 “2011년 과학기술연구개발 여성인력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계 여성 보직자 비율은 6.9%, 공공연구기관 여성 연구과제책임자 비율은 7.1%, 정규직 과학기술 연구개발 정규직 여성인력은 11.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없이 성평등 정책이 실효성을 거두기 힘들다”는 할렘 브룬들란 노르웨이 전 총리의 발언을 인용하며 “법적으로 여성비율 40% 할당제가 규정되어 있는 노르웨이에서도 모니터링이 없으면 다시 회귀하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일-가정 제도 및 정책에는 도전과제가 많다”고 말했다.

패널 토론에서 조성관 주간조선 편집위원은 “IMF 이후 여성의 사회 진출이 급증하면서 여자도 일해야 한다는 인식 변화가 생겨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애키우기는 여성의 몫이라는 생각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홍성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부연구위원은 △융합과 창의성을 강조하는 창조경제 트렌트 △저출산율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등을 이유로 “이제 여성정책이 양성평등 차원을 넘어서 좀 더 큰 틀, 즉 국가발전 차원에서 고민되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홍 위원에 따르면 지금의 저출산율이 유지된다면 2030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이 말은 나라를 이끌어 갈 추진 동력을 잃게 되고 국가경쟁력이 약화된다는 말이다.

홍 위원은 “외국에서는 회의나 위원회를 구성할 때 아주 당연하게 성비 균형을 고려하는데 성비가 안 맞으면 균형적인 의견을 담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10년간의 여성 정책이 여성에 초점을 두고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수평적 동맹을 맺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출연연구소 여성 기관장으로는 최초를 재임에 성공했던 이홍금 전 극지연구소 소장은 보드(이사회)리더십을 강조했다. “정책적으로 적어도 20% 이상은 위원회에 여성이 참여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과학기술분야 내부만 아니라 언론 등 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10여년 전 정책 지원을 받아 여성연구원을 채용한 사례를 들어 “제도가 일관성 있게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 유로저널 노영애 기자

eurojournal26@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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