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의 양대 도시인 로테르담과 헤이그 시는 루마니아, 불가리아 이민자들이 주택, 고용 검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회 보장 번호를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일간 텔레그라프지는 검사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주민 등록 번호 발급 거부를 함으로써 이 두
도시가 유럽연합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시 당국은 EU 이민자들이 제대로 된 직업을
갖고 제대로 된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확실히 하기 위해 조사를 시행할 것이며, 그로써 중앙 정부에 거역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대로 된 주소에 거주하고 있지 않거나 직업이 없는 이들은 시민 서비스 번호(BSN)를 부여받지 못한다. BSN이 없는 이들은 네덜란드에서의 근로 활동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생활을 영위해 갈 수 없다.
로테르담의 Hamit Karakus 부시장은
“정부 관료들은 법적 근거를 이유로, 그와 같은 조치를 시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정책은 시행될 것이며, 내각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지 설명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EU 이민자들은 납세 및 사회
보장 번호에 등록할 수 있도록 BSN을 즉시 발급받는다. Karakus 부시장은 “우리는 이 절차를 뒤바꾸길 원한다. 검사가
우선이고 오직 그를 통과한 후에만 공공 서비스 번호를 발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가리아인과 루마니아인들은 내년 1월부터
EU 전역으로 자유 이동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두 도시는 이들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기를 바라고 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urojournal24@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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