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들, 몰타의 여권 판매 계획에 우려 표명

EU 여권을 650,000유로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몰타의 계획에 다른 회원국들이 우려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파이낸셜 타임즈는 이 같은 아이디어를 낸 건 몰타가 처음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제 위기로 타격을 받은 남부 유럽 국가들이 이미 부유한 외국인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여러 가지 투자 프로그램을 시행했었다. 사이프러스, 그리스, 포르투갈을 포함한 이들 남유럽국가는 지난 2년 동안 부동산 및 건축 분야에 외국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프로그램을 진행해 왔다. 그와 같은 경로로 영주권을 받은 이들의 대다수는 중국과 러시아 투자자들이었다.

2012년 10월에 시행되어 지금까지 2억3백만 유로를 창출해 낸 포르투갈의 “골든 레지던스” 프로그램은 특기할만하다. 투자자 대부분은 중국인이지만, 러시아, 브라질, 그리고 포르투갈과 역사적으로 관계가 있는 앙골라인도 이에 포함되었다.

사이프러스의 투자 이민 제도는 금년 도입되었는데, 사이프러스의 부동산 또는 사업에 5백만 유로 이상을 투자하거나 은행에 5백만 유로 이상을 예금한 이들에게 시민권 지원을 허용하고 있다.

이와 비교해 영국의 제도는 훨씬 더 엄중하다. 1천만 파운드를 투자하는 이들조차 영주권에 지원하려면 2년을 기다려야 한다. 게다가, 지원하기 전까지 투자자들은 한해 180일 이상을 외국에 거주해서는 안 된다.

PwC의 Jurga McCluskey 파트너는 몰타의 제도가 비교적 관대한 까닭으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지만, 경제 시민권 제도가 과거에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들은 몰타 국민에 대해 비자 제한을 시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원 절차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 비판은 다소 누그러졌다. Henley & Partner의 Eric Major 이사는 몰타 정부가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를 시행할 것이라는 데에 모두가 동의할 만하다고 말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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