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총리, EU 자유 이동권 개정 요구

데이비드 카메론 총리는 유럽연합의 기본 자유권 중의 하나인 EU 국민들의 자유 이동권의 개정을 요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지의 보도에 따르면, 브뤼셀의 정상 회담에서 카메론 총리는 “인구 대이동”을 제한하기 위해 새 회원국 인가 협상 시 적용되는 기준이 변경돼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규정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영국이 새 회원국의 가입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암시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 정상들은 이러한 카메론 총리의 요구에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지 않았다. 카메론 총리는 “합리적인 자유 이동의 원칙을 회복함으로써 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월부터 허용되는 불가리아인과 루마니아인의 자유 이동에 대해 총리는 “그들이 직업을 갖기 위해 영국으로 올 자유 이동권은 있지만, 보조금을 청구하기 위해 올 자유 이동권은 없다”고 못 박았다.

총리는 다른 정상들에게 GDP, 급여 수준 등을 고려한 후보국의 경제력으로써 그 국민들이 EU 자유 이동권을 누릴 수 있는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EU의 관료는 “영국은 항상 EU 확장의 대변인이었는데 그러한 영국의 정책이 변했다”고 말했다.

카메론 총리는 EU 신규 가입이 승인되려면 28개국이 만장일치 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영국이 다른 국가의 추가 가입을 반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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