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장
2013 경기도 ‘10대 정책이슈’
by eknews posted Dec 29, 2013
경기개발연구원이 2013년 부침이 많았던 경기도에 대해 경기도 주민의 삶과 경기도정에 미친 영향이 크거나 영향을 미칠 잠재력이 큰 이슈를 중심으로 10대 정책이슈를 선정했다.
선정된 이슈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전세난’, ‘경기도 재정위기로 IMF 이후 첫 감액추경’, ‘삼성 고덕산단 등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유해화학물질, 미세먼지 위협 등으로 건강한 환경요구 증대’, ‘세계를 향한 평화의 메시지 : DMZ 60주년’, ‘공공기관 이전에 의한 지역경제 타격 본격화’, ‘경기도 SOC 투자 빨간불’, ‘투자활성화 대책에도 수도권 규제는 제자리 걸음’, ‘전국 최초 고용복지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수질오염총량관리 의무제 시행’이다.
2013년 경기도는 계속되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세수부족으로 유례없는 감액 추경을 편성했다. 과천청사의 세종시 이전 등 공공기관 지방이전까지 겹쳐 지역경제의 악재로 이어졌다.
반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어갈 대규모 투자가 이뤄져 경기도의 위상이 한층 올라갔다. 100조원대 대규모 투자가 이뤄질 평택 고덕 삼성전자 전용 산업단지가 올해 5월 착공됐다. 수도권 규제에도 불구하고 이천의 하이닉스도 15조원 규모의 최첨단 반도체 생산설비 투자를 확정지었다. 국내 상위 10대 게임업체 가운데 7개가 경기도로 이전해 창조경제의 메카로 발돋움했다.
2013년 경기도는 또한 도민행복을 위한 환경, 복지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갔다. 남양주시에 전국 최초로 ‘고용·복지종합센터’ 설치해 일로 빈곤탈출을 지원하기 위한 고용-복지 선순환체계를 구축했다.
유해화학물질사고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등으로 도민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됐고, 이에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경보제 도입 등 환경관리를 강화해나가고 있다.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 관리제가 2013년 6월부터 전면 도입됨으로써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 투자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네 차례에 걸친 규제완화를 발표했으나수도권 규제는 여전히 지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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