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정국과 강경일변도 박근혜 대통령,영국 대처 수상에게 배워야

by eknews posted Dec 3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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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정국과 강경일변도 박근혜 대통령,영국 대처 수상에게 배워야

최근 철도노조의 대대적인 파업 때문인지 언론에서 영국의 대처 수상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1984년에서 1985년에 걸쳐 벌어진 마거릿 대처 수상의 탄광 폐광과 대대적인 구조조정, 그리고 이에 맞서는 탄광노동자들의 파업투쟁의 모습이 다시금 서울 한복판에서 재현되고 있다.

1980년대 영국은 국영 석탄공사의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강력한 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였고, 당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노조단체들을 물리치며 공공부문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버렸다. 이게 그 유명한 대처리즘이다.

그러나 과연 이 대처리즘은 성공적이기만 한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런 신자유주으로 무너진 건 노조만이 아니었다. 영국의 탄광은 그저 기업주의 사업장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이 깃든 노동현장이고 영국인의 마음의 고향이었다. 그리고 영국인은 커다란 가족이었다.

효율과 성과를 앞세운 구조조정은 결과적으로 영국 사회의 공동체 기반을 약화시켰다.

그 이후 영국은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혹독한 구조조정을 겪었고 국가경제는 강해졌다고 하나 인플레이션과 세금은 치솟고 복지혜택은 급격히 축소되었다.

당시 영국은 석탄산업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조선업도 있었고 철강과 자동차, 의류산업 등 제조업이 나름 제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신자유주의로 영국의 제조업은 조금씩 외국자본에 팔려나갔고 경쟁력을 상실해 나갔다. 영국의 초콜릿은 미국 제과회사가 만들고, 런던의 상수도는 독일 회사가 운영하고, 런던의 전력은 프랑스 회사가 공급한다. 국민은 당혹스러워했고 이내 분노했다. 그리고 신경질적으로 변해갔다.

그 결과가 런던 폭력 시위였고 사회의 신뢰프로세스 추락이었다.

이런 결과로만 놓고 보면 대처의 정책은 ‘원칙’에만 입각한 마초적 폭력으로만 진행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제 그 과정을 놓고 보면 대처 수상은 굉장히 섬세하고 디테일하게 접근했다. 이전에도 노조를 약화시키려는 시도는 계속 있어왔다. 하지만 대처는 이전과 달리 노동조합의 권리는 그대로 둔 채 대신 노조지도부의 권한을 약화시켰다. 파업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조합원 비밀투표를 거쳐 하도록 법을 바꿨고, 노사분규가 일어나면 노조 지도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 대처법을 고안해냈다.

1984년 석탄광산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광산노조의 파업에서 이 전략은 효과가 컸다. 비밀투표 조항을 지키다보면 파업투표에서 부결이 나오고, 사업주의 민사소송에 의한 배상금, 벌금 때문에 노조의 자금이 묶여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무노동 무임금까지 장기화되니 노조는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정치에도 시장이 있고, 시장은 시장답게 예민한 생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 대처식의 미시정치가 지향하는 것이었다. 곧바로 누르고 없애기보다는 다른 것과 바꾸자고 거래를 트고, 상대를 좁은 곳으로 유도해 힘을 쓰지 못하게 하고, 국민을 소비자로 보고 전략을 짜는 것이다.

대처는 광산노조와의 대결에서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기치로 내걸되 하나하나의 수가 불러올 파장과 효과·부작용을 계산한 뒤 여러 개의 수를 조합해 판을 짜고 경찰력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그러나 정동 사태에서 내보인 박근혜 정부의 전략은 다르다. 절대 민영화는 아니니 걱정할 게 없다며 곧바로 부수고 들어갔다. 대처리즘보다 더 과격하고 디테일은 아예 생각하지 않는 듯하다.

민주노총 본부사무실에 대한 정부의 공권력 투입이 철도파업으로 촉발된 노-정 간 대치를 극단으로 몰아가고 있다. 민주노총은 사상 초유의 경찰 강제진입에 반발해 오는 28일 총파업을 실시하고 박근혜 대통령 퇴진 투쟁에 돌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다 여야 정치권이 이번 사태를 수습하기는커녕 정쟁으로 확전시키고 있어 연말 정국이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먼저 사태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정부의 강경일변도 대처를 탓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의 무모한 공권력 투입은 득보다 실이 더 많았다. 휴일 수천 명의 경찰병력을 기습적으로 동원하고도 수배된 철도조조 간부 검거에 실패해 작전의 명분을 잃었다. 이 과정에서 수색영장이 기각된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무리한 진입으로 위법성 시비와 함께 공권력 남용이란 비난을 자초했다.

정부의 의도대로 사태를 수습하기보다 오히려 불만 더 지핀 결과를 가져온 셈이 된 것이다.

철도파업이 이번 일로 더욱 꼬이게 됐다. 가뜩이나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후유증이 속출하고 있는 마당이다. 파업 보름째인 어제 열차 운행률은 70%대로 떨어지고 탈선 등 크고 작은 사고마저 잇따르고 있다. 화물 운송률도 30%로 시멘트와 석탄, 수출입 화물의 수송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산업 현장은 직격탄을 맞았다. 상황이 이러한 데에도 정부나 철도노조는 한 치 양보도 없이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으니 지켜보는 국민들로서는 여간 걱정스럽지 않다.

실상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은 그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그 어떠한 정책적 조율이나 대화 없이 눈앞의 목표물만 획득하고자 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 둘을 비교하는 건 아무래도 대처 수상에게 미안한 일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