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2014년부터 전자 건강보험카드 도입

독일, 2014년부터 전자 건강보험카드 도입

올해부터 의사를 찾는 환자는 전자 건강보험카드를 소지해야 한다. 이전의 건강보험카드는 카드에 적혀있는 유효날짜와 상관없이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다. 하지만, 아직 전자 건강보험카드를 수령하지 않은 환자들도 당분간 진료는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 출처: Spiegel Online)

많은 논란과 우여곡절 끝에 사진이 부착된 전자 건강보험카드 사용이 새해부터 의무화 되었다. 의사를 찾는 공보험에 가입된 모든 환자는 공식적으로 전자 건강보험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하지만 여러가지 사정상 아직 전자 보험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환자들도 불안해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

지난 2일자 슈피겔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전자 건강보험카드의 보급이 현재까지 원활하게 이루어져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공보험연합측은 아직 전자 보험카드를 소지하지 않고 병원을 찾는 환자들의 불편함을 덜기위해 병원에서 예전 보험카드 사용을 당분간 허용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보험연합의 자료에 따르면, 지금까지 전자 보험카드를 수령한 피보험자는 6,700만여 명으로, 피보험자들 중 95%는 전자 건강보험카드를 이미 소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보험연합은 아직 전자 건강보험카드를 수령하지 못한 피보험자들에게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새로운 카드를 수령할 것을 당부하면서, 늦어도 9월말 까지는 예전 보험카드사용을 전면 중지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기간 이후에도 예전 건강보험카드의 사용은 여전히 가능하나 많은 불편함이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를들어, 돌아오는 10월1일 부터 환자가 병원에서 예전 건강보험카드를 사용하고 10일 이내에 전자 보험카드를 병원에 제시하지 않을 경우, 병원측은 환자에게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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