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영국 정부,재정 건전성 확보위해 긴축 정책 지속

by eknews posted Jan 07,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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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영국 정부,재정 건전성 확보위해 긴축 정책 지속


영국 정부가 2014년 핵심 추진 정책 방향으로 재정건전성 확보, 기업의 성장 지원, 조세 형평성 제고, 서민생활의안정 등을 제시했다.
우선,2010년 연립정부 출범 이후 지속된 재정건전화 정책을 지속하여 2018/19년도에는 재정수지 흑자로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재무부 발표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을 위해 공공부문 순차입액을 2013/2014년에는 ￡1110억, 2014/2015년에는 ￡960억드, 2015/2016에 ￡790억 ,2017/2018년도엔 ￡230억을 차입하며 2018/2019년에는 ￡22억의 흑자 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영국 재무부는 이와같은 재정건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지출 감축, 인프라 투자에 민간재원을 활용, 복지상한(welfare cap)제도 시행, 국가연금 수급개시연령 재검토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와함께 영국 재무부는 영국 경제 성장 지원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우선, 조세 간소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기업 영업세(business rate) 인상률 제한(2%) 및 소규모 사업자에 대한 영업세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은행을 통한 자금공급 확대 등 중소기업 대출 여건을 개선한다.

또한,심각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위해 21세 미만 청년 고용시 고용주들의 국민보험기여금 부담을 폐지하고 청년들을 대상으로 기술교육 강화 및 견습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영국 기업들의 수출 증대를 위해서는‘영국 기업센터’를 설립한다. 
사회 간접 투자로는 총 3,750억 파운드를 투입해 도로, 철도 등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용 전기차 차량 구입 지원 등 과학 및 혁신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국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부부간 개인공제를 ￡1,000까지 배우자에게 이전을 허용하며, 공립 초등학교 3년간(reception, year 1～2)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또한,가계의 에너지 비용을 연간 ￡50 절감시키고, 차량의 유류세 인상 계획을 2015/16까지 동결한다는 것이다.

이어 영국 정부는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거주자의 영국내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자본이득세를 과세하고,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방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세수 증대에 나선다.

2014년1월부터 은행세 인상을 통해 연간 27억 파운드 증세를 기대하고 있으며,고소득자의 근로소득세 탈세 방지 등 부유층 과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영국 정부는 체납세 징수 강화를 위한 민간추심업체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세수 증대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유로저널 김 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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