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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지출 중 사회보장비 비중 OECD 최하위

by eknews posted Jan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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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 지출 중 사회보장비 비중 OECD 최하위

우리 정부의 전체 지출 가운데 사회보장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0개국 중 최하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행정부 보고서를 인용한 데이타뉴스에 따르면 2011년 기준으로 한국 정부의 사회보장 지출은 전체 지출의 13.1%에 불과해 OECD 회원국 중에서 가장 적었다. 비교 대상 국가 중에서 덴마크는 전체 지출 중 43.8%를 사회보장에 써 비중이 가장 컸다. 독일(43.3%), 룩셈부르크(43.2%), 핀란드(43.1%), 일본(42.7%), 프랑스(42.6%) 등도 사회보장 지출 비중이 한국의 3배를 넘었다.

한국은 교육에 15.8%, 보건에 15.2%, 공공서비스에 15.2%를 각각 지출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사회보장에 35.6%, 보건에 14.5%, 공공서비스에 13.6%, 교육에 12.5%, 경제활성화에 10.5%를 각각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전체 노동력에서 일반정부의 고용 비중은 한국(6.5%)이 OECD 회원국 중에서 작은 편이었다. 노르웨이(30.5%), 덴마크(29.9%), 스웨덴(26.0%), 핀란드(22.8%), 프랑스(21.9%), 헝가리(20.1%) 순으로 컸다. OECD 평균은 15.5%였고 일본(6.7%), 그리스(3.9%), 멕시코(9.0%), 칠레(9.1%) 등도 작은 축에 속했다.

유로저널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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