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금융위기 후 연방정부의 투자 확대 방안 발표

독일 연방 정부가 금융위기와 관련해 기업이나 개인 가정 및 지자체가 신속히 투자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고용 안정을 최우선으로 추가 투자 방안을 구체화한다고 발표했다.

독일 연방 정부와 지자체들은 향후 2년간 500억 유로 규모를 투자할 계획하고 있어,우선적으로 경제계의 자금 유동성을 확보하게 되어 기업들은 특별한 공제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프랑크푸르트KBC가 Spiegel지 등의 보도를 인용해 전했다.

또한 미래를 위한 투자 차원에서 건물 리모델링과 교통부문 투자에 대한 추가 지원이 있을 예정이다. 이번 추가 투자 확대방안에 따르면 개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 세금 경감 방안과 함께,가정들은 자녀보조금 인상 등을 통해 더 많은 정부의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예정이다.

또한,신규 자동차 구입자들에게는 배기가스 방출이 적은 친환경적인 차종을 주 대상으로 2년간 자동차세가 면제된다.

연방정부는 사회보험 납부금을 40% 이하로 유지시키고,실업자 보험 납부금 경감을 통해 근로자와 기업들에 약 300억 유로의 절감효과를 가져다 줌으로써,해고보다는 자질향상 교육을 통한 개선 추구로 경기 악화로 어려운 시기에 고용을 안정시킨다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

2009년부터는 단기 근로자 임금 보상(Kurzarbeitergeld) 해당 기간이 12개월에서 18개월로 연장됨으로써,기업들은 보다 효율적인 고용근로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정부는 경제적으로 불황인 시기에 투자를 절감하지 말아야 할 부분에서 절감하는 것은 잘못된 방책이라는 정책을 통해 특히 신생기업 재정 지원을 미래를 위한 투자에 적극 나설 전망이다.  

금융위기의 여파로 실물 경제가 악화되고 고용불안이 가속되고 있는 가운데,독일 연방 정부는 기업들에 고용 안정을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고,기업 및 가정,지자체에 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가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로저널 김 지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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