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의 영국 시사이야기 (3)

by eknews posted Jan 1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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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수의 영국 시사이야기 (3)



 그 애닯은 사회보장제도

 

[어린이 무상급식]

대한민국 서울에서 초등학생 모두에게 무상급식이 시작되었다이 문제로 오세훈서울시장이 박원순 현 서울시장에게 시장 자리를 넘겼다참 말들이 많았다그러나 2011 11월 서울시의 무상급식은 전면 시작되었다.

 

2013 9월 영국 연합정부의 닉 클레그(Nick Clagg, Liberal Democrats 당수부수상은 4살부터 7살 사이의 유치원(Infant School)학생 전원과 초등학생 일부에게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그리고 2013 12 4닉 클레그 부수상은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조달방법에 대하여 발표를 했다대한민국 서울에서 전격적으로 실시한 초등학생 무상급식을 영국은 이제 따라 하려고 한다그것도 유치원생 먼저하고초등학교 학생들은 1, 2학년부터 순차적으로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웠다.  

 

영국에서는 직장을 잃으면 제일먼저 실업수당을 신청한다그러면 부부에게 주당 22만원 상당의 실업수당이 주어진다집세는 가족 수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가 주어지는데 가족 수에 알맞은 규모의 집에 살 경우 전액이 주어진다그리고 카운슬 택스라는 지방세도 수당으로 대신 내 준다.

 

미성년자 아이들이 있으면 일년에 한 명당 평균 48십만원 (주당 93천원상당상당의 자녀양육수당(Child Tax Credit)이 주어진다물론 첫 아이는 주당 35천원둘째부터는 약 25천원 상당의 어린이수당을 따로 받는다.

 

부부와 아이 둘이 있는 집이라 가정해보자집세와 세금은 전액 주 정부가 내 준다그리고 주당 47만원 가량의 각종 수당이 주어진다주당 47만원의 수당으로 전기세 가스세 수도세를 내고 생활을 한다물론 넉넉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것은 해결할 수 있는 돈이다.

 

그런데도 영국 정부는물론 연합정부의 보수당(Conservative Party)은 큰 관심이 없고 자유민주당(Liberal Democrats)이 관심을 적극 실행에 옮기고 있지만걱정을 한다부모의 잘못으로 배 곯는 어린이가 없는지영양이 부족하여 발육에 문제가 생기는 어린이는 없는지혹 가정이 어려운 애들만 무상급식을 했다가 마음에 상처를 받는 일은 없겠는지그래서 부자 가정 가난한 가정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건강식을 제공하겠다고 한다닉 클레그 부수상과 교육부장관은 그 예산을 확보하느라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정부가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에는 집세와 세금과 그리고 매주 47만원의 수당을 지불하는데 자식을 굶기거나 못 먹인단 말인가대한민국이었으면 그 부모들은 돌을 맞았겠다대한민국에서는 이건희씨 손주에게 무상급식이 필요하냐고 싸우지 않았던가이건희씨 손주는 눈에 들어왔지만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은 마음의 상처를 받든 말든 상관치 않았던 논쟁 아니었던가한 사람의 생각이 앞선 정치인을 둔 영국의 가난한 가정의 어린이들은 그 마음까지 보살핌을 받고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건희씨의 손주가 점심을 공짜로 먹건 말건 상관치 말고소외되고 어려운그래서 마음이 상할 수 있고,영양의 불균형이 올 수 있는그래서 몸과 마음의 성장과 발육에 문제가 올 수 있는단 한 명의 어린이에게 마음을 쏟아 부을 수는 없었을까이건희씨 손주가 공짜 밥을 먹건 말건 그게 무슨 대수인가돈 많은 대기업에다 원가에도 못 미치는,싸도 싸도 너무 싼 전기 수백억 원어치를 콩고물 얼마에 그저 얹어준 사람들이 말이다.

 

[노인과 치매]

하나 더 생각해보자이특 이라는 연예인이 군 복무 중 할아버지와 할머니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치매로 고생하시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아버지가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했다고 한다.

 

현재 한국은 치매 조기발견을 위한 조기검진을 보건소에서 무료로 해 준다또한 연간 36만원 범위에서 치료비를 지원해준다또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고 또 준비 중에 있다.

 

치매환자가 생기면 한 가정이 붕괴된다효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생활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잘 모셔야 하는데 부모님에게 치매가 오면 우선 가족가운데 한 사람은 부모님을 간병해야 한다만일 이번 이특씨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두 분이 모두 치매를 앓으면 참 난감해진다가족은 기약 없는 간병에 지쳐간다.

 

영국에서는 GP 에서 노인들의 건강을 정기적으로 확인한다그리고 노인전문 병원에 의뢰하여 기억손실에 대한 검사와 치매에 대한 검사를 정기적으로 한다치매가 발병하면 먼저 주정부 복지사와 노인전문병원 의사가 가족과 만나서 의논을 한다가족이 간병을 할 것인지.

 

가족이 간병을 하겠다고 하면 간병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간병 비를 포함하여 주 20만원 상당을 지원한다물론 치매환자에게는 연금이 주어진다평생 세금을 내지 않았거나 기준 이하의 세금을 낸 사람에게도 주 2십만원 가량의 기본연금이 주어진다한 사람의 치매환자에게 주당 40만원 또는 그 이상의 연금과 간병비가 지원된다.

 

대개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자녀들이 분가하여 단 둘이 산다할아버지의 치매를 할머니가 간병 할 경우 식사를 준비할 여유가 없을 수도 있다이러한 경우 지방정부는 매 끼마다 따뜻한 식사를 집으로 배달한다.

 

가족이 간병을 할 수 없는 경우자녀들과 함께 살더라도 아들은 직장생활을며느리는 미성년자인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므로전문 요양원에 입원을 결정한다요양원의 비용은 할아버지의 연금으로 충당하며부족한 부분은 주 정부가 전액 부담한다요양원은 대부분 사립이며환자 또는 가족이 자유롭게 요양원을 선택하여 옮길 수 있다남은 가족은 경제적인 부담이 전혀 없으므로 자주 부모를 뵈러 가거나 집으로 모셔와 즐거운 시간을 갖는다치매 걸린 부모도 짐이 아닌보고 싶은 가족으로 자리잡고 있다.

 

치매와 같은 병에 걸린 모든 노인은어떠한 경우라도가족의 간병을 받던지 아니면 전문 요양원에서 간호사의 간병을 받는다절대 어느 누구도 버려지지 않는다.

 

[미안한 마음]

개인이 저축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도 있다건강히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그러나 치매나 암 같은 병에 걸리면 모아놓은 재산뿐 아니라 자식들의 삶의 터전까지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노후에 대한특히 치매나 암 같은 병에 대한국가의 사회복지 제도는 서둘러야 할 일이다.

 

영국에 살면서 항상 조국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갖는 이유는내 가족이 이곳에서 누리고 있는 이러한 사회보장 제도를 친구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지 못하고나만 이곳에서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이다그 애닯은 사회보장 제도여!

 

 김인수 (영국이름 Andrew King)

Andrew Law Consultancy Ltd.

law999uk@gmail.com

07915-86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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