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PNW, 독일 헤센 주에 위치한 원자로 폐쇄 요구

(사진: Biblis B 원자로의 전경)

지난 12월 12일 핵전쟁방지를 위한 국제의사기구(IPPNW, International Physicians for the Prevention of Nuclear War)가 헤센 주에 위치한 Biblis B 원자로에 대한 가동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카셀에 위치한 헤센 주 행정법원에 제기하였다고 포커스 지가 보도하였다.

국제적인 의사들의 단체인 IPPNW는 Biblis B 원자로의 안전성에 결함이 있으므로 이 원자로의 가동을 중단할 것을 헤센 주에 요청하였으나 헤센 주의 환경부 장관이 이를 거절하자 결국 소송을 제기하였다. IPPNW는 무려 350여 페이지나 되는 소장에서 Biblis B 원자로가 지니고 있는 210가지의 중대한 안전성 결함을 주장하였다고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원자로가 지나치게 노후화되었으며 독일의 원자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험한 상태라는 것이다.

한편 IPPNW는 올해 1월에도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다. 이 소송은 이미 2005년 가을에 헤센 주 환경부장관에게 이 원자로의 가동중단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자, 행정법원에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한 것이었다. 이 소송의 결과로 인해서 결국 헤센 주 환경부장관은 IPPNW의 원자로 가동중단 요청에 대해 이를 거부한다는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고, IPPNW는 이 거부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요지의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다.

IPPNW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Biblis B 원자로에 대한 자신들의 가동중단 요청의 이유인 원자로의 노후화는 이미 헤센 주의 환경부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따르면 헤센 주의 환경부는 이미 2005년 9월 19일에 이 원자로가 “자명하게도 오늘날의 지식과 기술의 최신 수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 원자로를 운영하는 RWE 역시 이를 시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헤센 주 환경부 대변인은 Biblis B 원자로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술과 지식의 수준에서 요구되는 충분한 관리가 가능하며, 이 원자로는 2013년까지 가동이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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