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부유층 외국인 대상 유럽 여권 및 영주권 발급 정책에 우려 표명 (936)

유럽연합, 부유층 외국인 대상 

유럽 여권 및 영주권 발급 정책에 우려 표명

(사진: 영주권 획득을 위한 투자 금액 수치(참고: 1.000.000=백만 유로). 말타와 키프로스의 경우는 해당 금액으로 주권 획득 가능. –출처: 엘파이스 EL PAÍS)

몇 달 전부터 비유럽연합 출신 외국인들이 자본 투자를 통해 유럽 주권 및 영주권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일례로 말타에서는 백만 유로 가량을 지불하면 합법적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EL PAÍS지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인 스페인과 포르투갈, 키프로스, 그리스에서도 일정 자금을 투자하면 영주권 또는 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금융위기와 국가부채위기로 말미암아 불가침의 영역이던 유럽연합 시민권의 가치와 위상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 지갑을 열어 유럽 여권을 취득하려는 외국 투자자들에 맞서 유럽위원회와 유럽의회는 현재 유럽연합의 정신을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세계 거대자본을 상대하는 변호사 사무실의 책상에는 유럽 영주권 및 주권 취득 가격을 나라별로 분석하여 순위를 정하기 위한 서류가 산적해 있다. 적어도 열두 개 국가에서 이미 외국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영주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사회당 소속 유럽의회 의원 Kinga Göncz는 “유럽연합 회원국 중 누가 부유층에게 더 쉽게, 더 많이 영주권을 판매하는지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평하며,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거액이 거래되는 현 상황은 매우 위험하다. 사람 간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온 유럽의 가치를 침해하기 때문이다. 망명자들을 가로막는 모든 수단을 취하는 한편, 극도로 부유한 이들에게 문을 열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정신과 충돌한다.”

관련서류를 취득하는 방법은 대략 세 가지이다. 첫째로 말타나 키프로스에서 투자 혹은 현금으로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두 번째는 포르투갈과 스페인, 리투아니아, 오스트리아, 영국의 경우로, 부동산이나 공채 구매 혹은 사업 투자를 통해 영주권을 얻을 수 있다. 영주권 취득 후 일정 햇수가 지나면, 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마지막은 국가이익에 따른 경우로, 유럽연합의 22개 회원국은 국익에 보탬이 되는 타국 운동선수와 예술가 혹은 투자자에게 주권을 부여할 수 있다.

최근 일 년 반 사이 급증한 위 세 가지 방식의 유럽국적 취득 건수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해당 절차를 진행하는 회사들은 관련 시장이 성황을 이루고 있다고 전한다. 포르투갈 내무부 추산에 따르면 2013년에만 470명의 외국인이 포르투갈 국내 투자유치프로그램의 수혜자가 되었다. 이 중 다수가 중국과 러시아, 브라질 출신이다. 지난 여름 부유층 외국인의 국내 거주를 용이하게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스페인의 경우, 현재로서는 고용부처 발 관련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

유럽의회는 1월 중순 “모든 회원국은 유럽연합의 공동 가치와 이익을 지키기 위해 책임 있게 행동하는 것이 기대되며, 매우 소중한 상기의 가치와 이익은 가격표를 붙일 수 없다”는 내용의 비구속적 결의안을 압도적 다수결로 승인했다. 유럽의회는 주권 취득 문제는 해당국의 관할임을 명시함과 동시에, 현 상황이 유럽연합의 원칙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경각심을 일깨웠다.

브뤼셀을 우려에 휩싸이게 한 말타의 외국인 국적취득 문제를 두고 유럽연합집행위원 비비안 레딩은 말타 정부와 협상을 거듭해 왔고, 지난 주 말타 정부는 해당 법안을 수정하여 최소 12개월 국내에 거주 할 것을 국적 취득 요구사항으로 명기했다.

전문가들의 견해에 따르면 문제의 투자유치 정책으로 엄청난 수의 인구유입이 발생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해당 금액을 선뜻 지불할 만한 부유층 수가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권과 돈의 맞교환이 유럽연합의 공동체 및 시민 정신을 격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스페인 유로저널 이승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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