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앞으로 술먹고 운전대 잡으면 시동 걸리지 않아

독일, 앞으로 술먹고 운전대 잡으면 시동 걸리지 않아

유니온(Union)-사민당(SPD) 연정의 교통정책 의원들이 차량에 음주운전 시 자동 잠금장치를 도입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에 한해서 차량에 음주운전 시 자동 잠금장치를 설치 또는 운전면허 반납 중 하나를 선택 할 수 있게 된다.   

(사진 출처: Focus Online)

포쿠스 온라인의 8일자 보도에 따르면, 독일 유니온-사민당 대연정이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강하게 대응하기로 하고 차량 음주운전 시 자동 잠금장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책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거나 적발된 운전자의 차량에 음주운전 시 자동으로 자동차가 잠귀는 장치를 설치 해야한다. 전문가들은 음주운전 시 자동 잠금장치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까지 있어왔던 무조건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제도보다 음주운전 근절에 더 효과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사민당의 교통정책 의원 키어스턴 뤼만(Kirsten Lühmann)은 „음주운전 적발자들은 운전 면허증을 빼앗겨 운전 자체가 불법인 이유로 면허증을 뺏긴 이후에도 계속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실정이다“ 라며 새로운 제도 도입의 타당성을 피력했다.

기민당의 상원의원 빌프리드 로렌츠(Wilfried Lorenz) 또한 음주운전 시 자동차에 자동 잠금장치 도입을 주장하며 „자동 잠금장치 도입을 위해 법적 검토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기민당 의원은 „지속적으로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들에게 음주운전 시 자동 잠금장치를 시험적으로 설치해보는 것도 좋은 대안 중의 하나“라며 음주운전 시 자동 잠금장치 도입을 적극 옹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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