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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수입 201조9천억원, 8조5천억원 부족

by eknews posted Feb 1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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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세수입 201조9천억원, 8조5천억원 부족

지난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8조5천억원(4.0%)이 부족한 201조9천억원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지난해 총세입도 292조9천억원으로 예산대비 10조9천억원 덜 걷혀 2012년 국세수입 실적(203조원)보다 1조1천억원 감소한 규모다.

기재부는 “정부가 당초 전망했던 지난해 9월 추가경정예산 대비 -7~8조원 수준의 범위 내에서 부족분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질 경제성장률(잠정)이 2.8%인데도 국세수입이 전년대비 감소한 이유로 ▲2012년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세의 부진 ▲경기와 관련이 적은 자산 관련 세목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부진 ▲이월세수 영향에 따른 2012년 국세수입 증가 효과 등을 꼽았다.

주요 세목별 증감 사유를 보면, 근로소득세는 취업자 수 증가와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2조3천억원 늘었다. 종합소득세도 자영업자 신고소득 증가와 최고세율 과표구간 신설 등으로 1조원 증가했다. 반면, 법인세 수입은 영업실적 감소와 2012년 이월세수 영향 등으로 2조1천억원 줄었다.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늦어지면서 양도소득세도 8천억원 감소했다.

세입 부족 등에 따른 불용액은 일반회계에서 10조5천억원, 특별회계에서 7조6천억원이 각각 발생했다. 전출금(일반회계→특별회계) 등 회계·계정 간 거래를 제외한 전체 순불용 규모는 14조2천억원에 해당한다. 총세입에서 총세출을 뺀 결산상 잉여금은 6조5천억원 흑자를 냈으나, 다음 연도 이월액 7조2천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8천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하반기 어려웠던 재정여건을 감안, 올해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한국 유로저널 정보영 기자

eurojournal1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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