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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산 관광, ‘통일 대박’ 실현의 초석으로 활용해야

by eknews posted Feb 2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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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광산 관광, ‘통일 대박’ 실현의 초석으로 활용해야

금강산관광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그간의 남북간 접촉과 교류 확대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는 가운데 금강산 관광 재개가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한반도 신뢰 프레시스 달성에 기여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1998년 시작된 금강산관광은 단순 관광이 아니라 대규모 인적·물적 교류를 통해 남북한 신뢰 형성의 단초 및 민족통일의 시발점을 제공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 1998년 6월 故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은 소떼 500마리를 몰고 방북하여 금강산관광 등 경협사업 논의를 통해 남북교류의 물꼬를 텄다. 당국간 대화 통로가 없던 상황에서 관광자원을 활용한 민간 경협의 화해 분위기 조성은 극단적 대립 예방과 비공식적 외교 채널 역할 수행, 남북정상회담 성사의 기반 조성에 기여하였다. 이를 계기로 남북경협은 1990년대 초반부터는 그간의 단순교역과 소규모 위탁가공 수준에서 본격적인 투자 단계로 발전되어 대규모 남북 민간 경협시대의 서막이 열렸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금강산관광의 의미 재조명’ 보고서를 통해 금강산관광 중단이 장기화되면서 그간의 남북간 접촉과 교류 확대의 의미가 퇴색되었다고 밝히면서 금강산 관광이 남북관계 개선,현 정부의 한반도 프레시스 추구 기여 등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큰 의미가 있음을 밝혔다.

금강산 관광 재개는

정치 군사적,사회문화적,경제적인 면에서 기여 커

정치·군사적인 면에서는 첫째,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하였다. 금강산관광은 장전항이라는 북한의 최전방 군사지역을 개방시켜 동해상 긴장 해소에 기여하였으며, 해상 및 육로 관광을 통해 북방한계선과 군사분계선을 북상시킨 효과가 있다. 둘째, 정치적 대립과 완충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였다. 남북정상회담을 포함한 주요 당국간 회담을 견인하였고, 당국간 회담 부침 속에도 금강산관광을 통한 민간 경협 확대는 당국간 대화 채널 유지의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사회문화적인 면에서는 첫째, 민족적 동질성 회복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분단 이후 최초의 대규모 남북 인적·물적 교류로 상호 이질감 해소에 기여하였다. 둘째, 통일 체험장을 제공하였다. 통일의 필요성을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미래 세대에 대한 통일 체험 학습장을 제공하였다. 또한, 각종 관련 법제 제·개정을 통해 개성공단 등 여타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남북간 법·제도적 정비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첫째, 시장경제 학습의 장으로서 기능을 수행해왔다. 금강산관광은 ‘서비스 산업의 꽃’인 관광산업에 대해, 개성공단은 제조업에 대한 시장경제 학습 기회를 제공하였다. 둘째, 남북한 경제 통합 여건 개선 및 통일비용 절감에 기여하였다. 민간 차원의 북한경제 활성화 지원으로 정부 차원의 통일비용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금강산관광 재개 지연으로 남북한 손실 확대

이 보고서는 현재와 같이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연됨으로써 북한과의 대화 창 유도 지연, 북한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교육 지연,통일비용 부담 증가, 북한 경제 개방 지연,이산가족 정례화 불확실 등을 들었다.

먼저, 북한을 대화의 창으로 유도하는 것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북한은 금강산관광 재개를 ‘남북관계 개선의 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는 만큼,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연될 경우에는 현재 고조되고 있는 남북 신뢰·해빙 무드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금강산관광 재개를 통해 남북간 접촉의 면을 늘려야 한다. 민간 차원의 접촉을 확대하고, 당국 차원의 공식·비공식 채널을 유지해야 한다.

둘째, 자본주의 시장경제 교육에 차질이 발생한다. 금강산관광의 재개가 지연되면서 북한에 대한 서비스업 부문의 시장경제 교육에 차질이 발생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개성과 금강산을 연계한 시장경제교육 학습 기회를 늘려야 한다. 개성에서의 제조업에 대한 시장경제교육과 금강산에서의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경제교육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통일비용 부담 감축 노력이 지연되고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의 지연으로 북한 경제 여건이 개선되지 못하고, 북한 경제 개발이 지연되면서 통일비용 부담 감축 노력이 지연되고 있다.

이와같은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계획과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구상 실현을 위해서도 금강산관광 재개를 활용해야 한다. 대규모 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금강산관광지구를 연계하여, 철원~김화~평강~내금강을 잇는 대규모 평화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유라시아의 철도 연결 사업 추진과정에서 남북 접경지역(경원선, 동해북부선 등) 철도 연결 → 북한내 철도 개보수 → 북한 철도 현대화(복선화·고속화)를 추진해야 한다.

넷째, 북한 경제 개방 촉진의 호기를 놓칠 가능성이 높다.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연될 경우, 북한을 경제 개방 확대로 유도할 기회를 상실할 우려가 있어 금강산관광 재개를 북한의 경제 개발과 개방 지원 정책의 시발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최근 북한의 특구 중심 개방 정책에 호응하여 고성~시중호~원산?마식령 지구 등 북한 동부지역의 개방 확대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자신감에 기초하여 북한이 적극적인 개방 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 금강산관광 재개가 지연될 경우 이산가족 상봉의 장인 금강산면회소를 활용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가 어려워질 수 있어,금강산에 설치된 이산가족면회소를 적극 활용하여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는 물론 그 대상과 규모를 확대해나가야 한다. 또한, 금강산 이산가족면회소 운영을 상시화하여 생사확인 등의 상시정보교환과 정례화 지원체제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따라 현대경제원 이해정 연구위원은 "남북 신뢰·해빙 무드 고조를 위해서 는 금강산 관광의 재개가 시급하다."고 밝히면서 " 금강산관광은 남북관계 개선과 ‘통일 대박’ 실현을 위한 구체적 실천의 첫 걸음이 될 수 있으므로, 이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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