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기 막기위해서는 범 EU적 권위 필요

작년 ‘말고기 스캔들’과 같은 식품 사기에 대항하기 위해 영국 식품기준청(FSA)은 새로운 범 EU적 권위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FSA는 영국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행동할 경우 유럽의 식품 업체들이 잘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크고, 증거 포착을 위해 컴퓨터 하드 드라이브 등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검색에 업계가 반발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SA의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규정들로는 고의적 은폐 혐의가 있는 건물들에 대한 검색에 한계가 있다.

하지만 금번 제안은 크리스 엘리엇 교수가 말고기 스캔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추천한 방안들보다는 강도가 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리엇 교수는 식품 공급망을 통한 사기 행위에 대항할 새로운 경찰력을 창설하자고 주장했었다. 이에 대해 FSA는 식품 관련 범죄를 제지, 적발, 처벌하기 위한 공공 기관들의 능력 개선이 굳이 급진적인 변화를 통하지 않고서도 달성될 수 있다고 답했다. FSA는 그러나 그를 위해서는 더 많은 자금과 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재 법률은 식품의 내용물이 표기된 그대로인지 보장하기보다는 ‘식품 안전’ 측면에 더 집중하고 있다. 엘리엇 교수는 말고기 스캔들로 가시화된 범유럽적 범죄 활동에 대한 경각심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고 염려했다.

유로저널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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