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방정부 유럽연합 고소

독일 연방정부 유럽연합 고소

유럽연합 경쟁위원 알룸니아(Alumnia)가 독일의 녹색전력 장려책에 따른 산업계 할인정책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나섰지만, 독일 경제부 장관 가브리엘(Gabriel)이 인정할 수 없다고 밝히며 유럽사법재판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진출처: sueddeutsche.de)

지난 28일 독일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 내 독일의 녹색전력 장려책 허락과 관련한 다툼에 독일 연방정부가 결국 유럽사법재판소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번 독일 정부의 고소장은 무엇보다 독일의 입장을 고수하고 지키겠다는 의사를 확실히 하자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의 이번 행보는 지금까지의 협의 당사자들인 연방 경제부 장관 가브리엘과 유럽 내 시장 위원인 요아큄 알무니아 간의 관계가 좋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다툼은 작년 12월 알무니아가 독일의 녹색전력 장려에 따른 독일 산업을 위한 특별 할인규정이 유럽연합 내 경쟁을 왜곡시키는지에 대해 규명해야 한다고 나서면서 시작했다. 

독일의 녹색전력 장려책에 따라 지금까지 약 2,300개의 업체들이 혜택을 받아왔다. 무엇보다 독일의 기업체들이 상승하는 전력비로 인해 외국의 경쟁 업체들과 비교해 뒤로 처지는 일을 보호해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이 독일의 녹색전력 장려책의 특별규정이 유럽연합 위원회의 입장에서는 다르게 보여지고 있다. 유럽연합 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이 할인혜택을 받는 독일의 기업들이 요사이 너무 많아지고 있고, 결국 다른 유럽연합 국가들의 경쟁 업체들에게는 손해가 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유럽연합 위원회는 또한 독일의 재생에너지법을 하나의 원조로 분류한 바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유럽연합의 원조와 관련된 기본노선이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된다면 독일의 재생에너지 장려책이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조차 점점 더 유럽연합에 의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난 몇주간 가브리엘은 알무니아와 앞으로 독일의 재생에너지 장려책과 산업 할인혜택 규정 등과 관련한 독일의 재생에너지법 개정에 대해 협의해 온 상태다. 

돌아오는 4월 초 재생에너지법 개정과 관련해 독일에서는 내각회의가 있을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전력소비가 많은 독일 업체들은 내년 상승될 전력비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으로 예측되고 있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urodirector@ek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