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위원회, 독일 수출흑자 비판

유럽 위원회, 독일 수출흑자 비판

유럽 위원회가 독일의 지속적인 높은 수출흑자를 경제적 불균형으로 지목하며 독일정부에게 변화를 요구했다. 하지만, 독일은 오히려 작년 한해 유로존에서의 수출흑자가 크게 감소했음을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진출처: zeit.de)

지난 5일 독일언론 짜이트 온라인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독일의 지속적인 높은 수출흑자가 너무 높은 수준에 있어 유로존에서 경제적 불균형을 이룬다“고 분석하면서, „이는 높은 경쟁력을 나타내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약해지는 (독일의) 국내경제 또한 의미하며 (독일의) 자원들이 효과적으로 분산되어 있지 않고 있음을 나타낸다“고 해석했다. 더불어, „독일경제의 크기로 보았을때 전환이 꼭 필요하다“라고 요구하면서, 독일 정부가 내수촉진에 힘을 쏟아야 할것임을 당부했다.

또한, “독일의 높은 투자가 독일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면서, „노동력 공급이 더 강화되어야 하며, 경제 모든 분야에서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비스업 분야를 더 자유롭게 해야한다“면서 구체적인 변화를 제시했다.    

유럽 위원회는 또한 독일이 한 국가의 수출흑자가 3년간 평균 6%가 넘어서는 안되는 유럽연합 법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독일의 수출흑자는 2006년 이래 이 수치를 이미 넘어섰고 최소 2015년 까지는 이러한 독일의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며 지적했다.  

하지만, 독일정부는 유럽위원회의 비판을 반박하며, 독일의 수출흑자는 유로존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함과 동시에, 오히려 작년 한해 유로존 파트너들과의 상업에 있어 독일의 수출흑자가 크게 감소한 결과를 곧 이어 발표하는 모습을 보였다. 독일 통계청이 발표한 이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독일이 유로존에 수출한 물품량은 정확히 1.0%가 감소했으며, 반대로 유로존으로 부터 수입한 물품량은 1.6%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작년 한해 유로존 내 독일의 수출흑자는 전년도 680억 유로에서 586억 유로로 감소했음을 밝혔다.

하지만, 독일의 꾸준한 수출흑자는 공공연한 사실로 세계 무역에 있어 독일은 작년 한해 수출액이 약 1,990억 유로에 달하며 수입액 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독일 유로저널 박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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