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정당 NPD 해산에 대한 논의 재점화

by 유로저널 posted Dec 2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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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3년 극우정당 NPD에 대한 해산절차가 헌법재판소에서 좌절된 이후로, 그 동안 계속해서 NPD의 해산과 관련한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었는데, 최근 NPD 지지자들이 벌인 일련의 폭력적 행위들과 파사우에서의 경찰관 흉기피습 사건 등으로 인해 NPD 해산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다시 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타게스샤우에 따르면, 연방 내무부장관 볼프강 쇼이블레(Wolfgang Schäuble)는 NPD 정당의 해산을 위한 새로운 절차의 진행이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한다. 쇼이블레는 경찰과 헌법보호기관들은 극우주의 성향을 가진 폭력행위 조직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으며, 특히 “이 정당과 폭력행위성을 지닌 조직 및 폭력행위자들 사이의 관련성이 명백하다는 증거가 있다면, 이 문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극우정당 NPD의 해산과 관련한 논의 외에도,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극우주의 조직의 폭력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으며, 경찰력의 “모든 수단을 동원하에” 이에 맞설 것임을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에서 폭력행위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심사를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한편 쇼이블레의 이러한 발언은 바이에른 주지사인 호르스트 제호퍼(Horst Seehofer)와 부수상 프랑크-발터 슈타인마이어(Frank-Walter Steinmeier) 등으로부터 큰 지지를 받고 있는데, 특히 슈타인마이어는 파사우의 경찰관 흉기피습사건으로 인해 NPD 해산에 대한 중요한 근거들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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