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선진국과 개도국간 무역불균형 축소 정책에 세계교역 둔화
by eknews posted Mar 18, 2014
선진국과 개도국간 무역불균형 축소 정책에 세계교역 둔화
세계무역이 부채확대를 통해 급격한 성장을 이루었던 2000년대 중반이후 글로벌 리밸런스, 즉 선진국과 개도국간 무역불균형 축소 현상으로 선진국 등 세계교역이 둔화를 지속하고 있다.
2002년까지만해도 세계GDP 대비 수출 비중은 13.7%에 머물렀지만 2008년에는 22.7%까지 크게 상승해 이 기간 중 세계교역은 연평균 16.6% 증가하여 6년만에 2.5배 규모로 급증했다.
이처럼 빠른 속도로 교역이 확대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선진국이 자신이 생산한 것 이상으로 소비하면서 개도국의 생산에 의존했기 때문이다. 이는 선진국의 가계나 정부 등 경제주체의 입장에서는 부채의 확대, 국가경제의 측면에서는 수입확대와 이에 따른 경상수지 악화로 나타났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채확대가 더 이상 지속되지 못하게 됨에 따라 크게 늘었던 교역도 조정을 받아 세계경제 성장률 대비 교역증가율(금액기준)은 2000년대 중반 고성장기에 약 3.4배에서 금융위기 이후에는 1.4배로 둔화되었다.
경제주체의 입장에서 디레버리지(부채축소)가 국가경제의 측면에서는 리밸런스(조정)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의 수입증가율은 수출증가율보다 낮았는데 개도국은 반대의 현상을 보이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무역불균형이 조정되고 있다. 주요 선진국들은 2009년 이후 경상수지가 뚜렷하게 개선되는 움직임이다. 부채조정이 큰 나라일수록 경상수지 적자 조정도 크게 나타난다.특히 세계최대 경상수지 적자국가인 미국은 2004~2007년에 비해 금융위기 이후인 2009~2012년에 연평균 부채 증가율이 2.6%에서 0.8%로 둔화되었으며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5.4%에서 2.8%로 개선되었다. 유로존에서도 독일, 덴마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주요 국가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유럽 국가들의 경상수지가 뚜렷한 개선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스페인, 포르투갈이 지난해 경상수지가 흑자로 돌아선 가운데 그리스도 GDP 대비 적자비중이 1%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이와같은 글로벌 무역불균형 개선은 바람직한 현상이지만 문제는 이와 같은 조정이 수출의 증가가 아니라 수입의 감소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는 개도국의 내수기반 부족으로 인해 선진국의 수출확대를 통한 불균형 조정이 어렵기 때문이다. 최종적 수요가 소비인데 개도국이 내수 주도 성장으로의 전환을 꾀하고 있지만 이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당분간은 선진국 수요가 세계교역의 향방을 결정하는 힘이 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선진국 가계가 부채 축소를 위해 소비 감소 등 선진국의 소비구조 변화, 특히 내구소비재 수요가 크게 둔화되면서 수입부진이 발생하고 있고,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해 선진국들은 해외 개도국으로 빠져나가던 제조업 생산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게 하 리쇼어링(re-shoring)으로 자국 내의 생산기반을 강화되어 자국 내 생산이 증가하면서 수입이 늘지 않고 있다.
게다가 단순히 경제적인 측면에서뿐 아니라 금융위기를 겪은 이후 미국 등 선진국 정부나 언론들이 자국산 소비 증대를 위해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가급적 자국제품을 소비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난다.
이와같은 원인들에 정치적인 결정까지 결부되어 선진국들의 개도국 등 신흥국들로부터의 수입이 감소하면서 세계 교역의 증대는 갈수록 쉽지 않을 전망이다.
유로저널 김세호 기자
eurojournal01@eknew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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