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오의 프랑스이야기

프랑스는 꿈과 희망이 있는 땅인가 (6)

by eknews posted Mar 2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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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는 꿈과 희망이 있는 땅인가 (6)

법을 만드는 정치인들 관료들 그리고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

정치인들은 시민을 위한 봉사가 직업인데 왜 시민들의 세금으로 먹고 살 궁리만 하는지 좀 이상하다. 정치인은 직업이기 이전에 세금 내는 직업에 종사하며 생활하고 남는 시간으로 자원 봉사로 백성을 섬겨야 한다.

정치인 정당인들은 은퇴도 없고 정년도 없다. 그러면서 각종 이권에는 다 개입한다. 프랑스 지방자치로 잘못된 계획으로 지방의 재정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 또 일례로 상습 침수지역에 건축허가가 나는 것은 지방의회의원의 토지가 그곳에 있기 때문이다. 통계 자료에 따라 그런 장소에 건축된 집은 피해 보상 비용 때문에 보험료도 비싸고 그곳에는 허가가 나와서는 안된다.

자원 봉사하라고 뽑아준 의원들이 자기 이익을 위하여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 때 시민들은 분노의 검을 갈고 있다. 그 검으로 남을 찌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를 찌르던지 아니면 국경을 넘는다. 항상 위기라고 겁 주는 경제적인 여러 요소들도 믿을 수가 없다.

우리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하다. “위기는 결단을 요구한다., 하지만 정부는 결단을 미룬다 현재적인 것에만 한시적인 것에만 매달린다.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면 빚을 끌어다 쓰면 된다.

정부만 거대한 범죄에 연루되 있는 것은 아니다. 일반 시민도 별로 다르지 않다. 주머니에 현금이 없으면 신용카드로 막으면 된다. 한 장으로 안되면 다른 카드로 막으면 된다. 돌아 오는 부도 수표는 또 다른 공수표로 막는다.

눈 앞에 당장에 선거가 있다. 장기적인 미래의 백서를 살펴 본다는 것은 자기의 발등을 찍는 일이다.선거 때 정치인은 부도난 시민을 또 유혹해야 한다. 항상 같은 처방전만 내려야 한다. 부채를 탕감해 주고 지불 기간을 연장해 준다. 모든 민주주의 공화국 정부는 그러기 위해서 구성된 임시 정부다. 정부는 이 어처구니 없는 멍청한 처방전을 내리기 위하여 구성된 것이다.

혁명의 전통이 살아 있는 나라에서 이 백성들을 몇 가지 인기 정책으로 이끌어 갈 수 있었다면 그건 큰 오해다. 그냥 시민들이 분노하여 지도자들의 목을 단두대에 걸기 전까지는 미적거려야 한다. 인내의 나라 프랑스에서 인내심이 고갈된 프랑스 원주민들은 서서히 짐을 꾸리며 에어 프랑스 편도 항공권을 예약하고 있다.

이제 프랑스에 여러 가지 명목으로 들어온 이주민들은 조국을 등진 원주민들을 대신해서 이나라에 세금도 내고 기여도 하고 프랑스에서 받은 무상 교육과 무상 복지를 돌려 주어야 할 때가 왔다. 그리고 이주민들은 이 나라를 지켜 주어야 한다. 자유 평등 박애의 깃발을 높이 들고 …

사계절 옥탑방에서 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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